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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李-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협치 마중물 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장 대표와 단독 면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여야 대표가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생경제협의체는) 형식만 갖춘 보..

2025.09.09. 00:01

[사설] 노동 이어 에너지까지… "기업 첩첩 규제 심하다"

여당과 정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안은 후유증이 클 '하책(下策)'이라고 하겠다. 개편안에 따르면 화석 연료를 제외한 원전·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전력 산업 전반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룬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 '규제 부서'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확충을..

2025.09.09. 00:00

[사설] "투자는 투자대로 받고" 美의 무차별 기업 단속 횡포

미국 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을 이민 법규 위반으로 체포했다. 미 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축이 돼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중 300명이 LG에너지솔루션과 그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며 장기 내사를 거쳤다며 '실적'을 자랑했다...

2025.09.08. 00:01

[사설]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性비위 진상규명 철저히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결국 7일 총사퇴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 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여기에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옥중 한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자 결국 지도부 전원 사퇴를 택한 것이다...

2025.09.08. 00:00

[사설] 한미 관세협상 "아직 끝난 게 아니다" 美석학의 경고

국내에서는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지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미국 석학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모리스 옵스펠드 미 UC버클리대 명예교수는 3일 "한미 관세협상이 진정한 의미의 '합의'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매달, 매분기 미국이 원하는 만큼 무역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2025.09.05. 00:01

[사설] 李-양대노총 회동, 노봉법 후폭풍 보완 계기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화"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만난 것은 약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이라면서도 "노사 양쪽 다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사..

2025.09.05. 00:00

[사설] 북·중·러 66년만에 한자리··· 한반도 정세급변 대비를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 정상이 나란히 한자리에 모였다. 냉전 시대였던 1959년 이후 66년 만의 일로,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역사적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지켜봤다. 시 주석은 열병식 연설에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중..

2025.09.04. 00:01

[사설] 현대차·금융노조 파업… 노봉법 시행전 불붙은 '추투'

경제계가 이른바 '파업조장법'으로 부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벌써 노동조합들의 '추계투쟁(추투)'에 불이 붙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 이후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직접교섭을 요구하거나, 대기업 노조가 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반대해 파업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현대자동차와 은행 노조원들까지 주 4.5일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는 등 노사..

2025.09.04. 00:00

[사설] 고용노동부, '노동'뿐 아니라 일자리도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기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변경을 완료했다고 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부로 변경한 지 15년 만에 약칭을 되돌린 것이다. 김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라고 그 이유를 댔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부처의 약칭은 물론 공..

2025.09.03. 00:01

[사설] 인사청문회 끝낸 최교진, 사과 아니라 사퇴가 옳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정치편향, 논문표절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흠결만으로도 이미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보다 더 자격 미달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수장은 어느 자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만큼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는 게 옳다. 최 후보자는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2025.09.03. 00:00

[사설] 김정은 방중, 북·중·러 밀착에 한·미·일 공조 절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길에 올랐다. 이날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북·중·러 3국 정상이 1959년 신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세를 과시하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방중에 앞서 북·중 접경지역인 자강도로 추정되는 곳의..

2025.09.02. 00:01

[사설]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검찰개혁 산으로 가나

검찰개혁 입법의 주요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정리됐다고 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고 말했다. 최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를 두고 여권 내 입장차가 불거졌는데 전날 김 총리와 법무·행안 장관이 회동하면서 이 쟁점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과거 수십 년간 특수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직접 수사에 몰두해 온 검찰의..

2025.09.02. 00:00

[사설] 내년 728조 '슈퍼 예산'···나라빚 급증 감당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49조7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증액이다. 증가율도 문재인 정부 시절 8~9%에 버금가는 수준이니 그야말로 '슈퍼 예산'이라 할만하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며 예산증가율을 2.5~5.1%로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

2025.09.01. 00:01

[사설] 국힘 대표, 李 대통령과 단독회동 고집할 일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 사실상 '일대일 단독회동'을 고집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더라도 자신은 별도의 단독 면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27일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하자 "단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음 날 이 대통령이 일본·미국순방을 마치고 여야 지도부 회동을..

2025.09.01. 00:00

[사설] 내란 특검 이어 특별재판부 요구한 여당의 무리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 특검에 이어 특별재판부까지 가동될 경우 수사는 물론 재판에까지 여당 입김이 세질 수 있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내란·김건희·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때부터 제기돼온 과잉·정치수사 우려가 사법 불복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

2025.08.29. 00:01

[사설]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부작용 최소화해야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학생 자율성과 인권 침해, 실효성 문제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정부는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고시..

2025.08.29. 00:00

[사설] '더 더 센 3차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속수무책될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더 센 상법'이라는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1·2차 상법 개정으로 이미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3차 상법개정까지 강행하면 경영권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2025.08.28. 00:01

[사설] 고액보수·이념 논란… 최교진 교육수장 자격있나

다음 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년 9개월간 재직하면서 무려 4억73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고액 보수에 그치지 않고 최 후보자는 8차례 총 43박 51일로 17개국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

2025.08.28. 00:00

[사설] 첫 단추 잘끼운 한미회담, 추후협상서 국익 극대화를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회담 직전 우려됐던 긴장이나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과 같은 돌발요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3시간 전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돌발적인 글을 올..

2025.08.27. 00:01

[사설] 국힘 장동혁 체제, 내부결속 다지며 협치 추구해야

국민의힘 새 대표에 강성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2표(50.27%)를 얻어 당선됐다. 결선투표 상대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21만 7935표·49.73%)과 표차는 2367표(0.54%포인트)에 불과했다. 재선 의원인 장 대표는 당원 지지를 더 받아 여론조사에서 앞선 당의 대권주자 출신 김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하지만..

2025.08.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