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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금)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종교지도자 재판, 불구속이 바람직하다

2025.11.28. 00:01

일반인은 물론이고 특히 종교 지도자의 경우에는 수사든 재판이든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 종교 지도자는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인물이므로 그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의 지도 아래 있는 종교를 억압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거나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게 되면, 나라 안팎에서 '한국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

한은 “3년 연속 1%대 저성장” 反기업법 손질해야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연속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2년 이상 연속으로 1%대 저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경기가 10년 만의 호황인데도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1%포인트 상향된 1%로..

[여의대로] 강남 요지 서울교대에 소셜믹스 아파트를

 서울대는 1975년부터 현재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시작했다. 명분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단과대를 통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발전 기틀을 다지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명분과 달랐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 시위가 끊이지 않자, 대학 시위를 이끄는 서울대를 아예 관악산자락 속에 가둬두자는 정치적 판단이 서울대 이전으로 이어졌다는 게 통설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당시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한두 번쯤 들었을 게다. 대학 이전에 정치적 이유가 개입된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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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교지도자 재판, 불구속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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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닥터9988'에서 시작된 서울의 건강정책…이제 '건강수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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