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의 화급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서울 수도권의 오랜 주택 수급 불균형이 가격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급이 가시화되지 않는 가운데 수요를 옥죄는 대출이나 거래 규제 중심 정책으로 대응, 정책의 효과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은 서울, 경기권의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8.5%가 상승, 19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하고 평균 가격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