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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시행… 노사정, 상생 모델 찾아야

2026.03.11. 00:01

노사관계의 틀을 바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현장의 노사 협력 분위기를 북돋는 행보다. 고용노동부는 예고기간인 6개월간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통해 모호성과..

툭하면 사이드카… 非정상 증시 방치 곤란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전쟁이 시작되면서 국내 증시가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쟁 시작 이후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증시가 열린 6일간 사이드카 이상의 조치가 발동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4일과 9일의 경우 변동성이 더 심할 때 발동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나왔고 나머지는 4일간은 사이드카만 발동됐다. 9일에는 매도 사이드카, 10일에는 매수 사이드카 등 하루 만에 상황이 뒤집히는 일이 이제 낯설지 않은..

[여의로] 문민통제라는 이름의 ‘軍 길들이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취임사를 통해 군(軍)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를 강조했다. "군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원칙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이 원칙적 구호가 군을 정치적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군 길들이기'의 포장지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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