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전면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 공공기관 중심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장의 실태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족쇄를 채우고, 고용시장마저 심각하게 왜곡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이러한 우려는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