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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농지 투기만 엄단… 농민 반발에 또 땜질

2026.09.22. 00:01

여당과 정부는 21일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명백한 농지 투기는 강제매각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엄단하되, 관행적인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개선을 통해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후 가격 급락과 거래 급감으로 추석을 앞둔 농촌 민심이 심상치 않자, 부랴부랴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섣부른 정책을 내놨다가 부작용과 민심 반발이 심해지자, 또다시 '땜질식 보완책'을 제시하며 일보..

유엔 韓美정상회담서 대미투자·파병 정리하길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별도 접촉이다. 청와대는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는 원활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했지만, 대미(對美)투자처 선정과 호르무즈 해협 기여방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 간 대면 소통으로 막힌 현안을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의로] 민주당의 군홧발

1980년 11월 5일, 추석연휴를 보낸 전두환 정권은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정치쇄신법)'을 공포했다. 명분은 "정치적 혼란에 책임이 있는 자의 정치활동을 규제해 정치풍토를 쇄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정치판에서 밀어내는 게 목적이었다. 선거 출마는 물론 정치집회와 다른 정치인의 활동을 돕는 것까지 틀어막았다. 군홧발로 정치를 짓누르던 시대의 단면이다.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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