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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부정’에 궤변까지…정동영 사퇴 마땅

2026.10.13. 00:01

한미 간 안보 분야의 불협화음이 커지며 '동맹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결론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의 인식과 결이 다른 대북관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헌법에 위배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며 사실상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당연히 통일부 장관이 '통일'보다 '두 국가'를 강조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권력투쟁 전락 중수청, 공정수사 기대 어렵다

첫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으로 중수청이 출범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수사권 배분을 둘러싼 논란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정작 새 기관이 중대범죄를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가 심각히 우려될 정도다.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강경파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친윤(尹) 검사'라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검찰청..

[지인엽의 법과 경제] 반도체 호황 속 재정정책, 제국의 흥망에서 배우자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의 흥망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부를 축적하는 능력과 그 부를 지키는 재정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패권은 군사력과 산업 경쟁력에서 나오지만, 이를 오래 유지하는 힘은 국가의 재정에서 나온다. 제국의 역사는 세입이 넘칠 때 내린 결정이 세입이 줄어든 뒤 어떤 대가를 남기는지 보여준다. 　16세기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유입된 은과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유럽의 강자가 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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