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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잠 비난말고 ‘우발충돌 방지’ 군사회담 응해야

2025.11.19. 00:01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싸잡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 "핵 도미노 초래"라며 자신의 핵전력 고도화와는 동떨어진 이중 태도를 보이는 등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MDL) 내 '우발적 충동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을 외면하는 것과 맞물려 북한이 진정 한반도 긴장 완화..

“반도체도 5년 뒤 中에 추월” 수출기업 경고 경청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10대 수출 주력업종 경쟁력이 향후 5년 뒤 모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아직 우리가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반도체·조선 등 5개 업종도 2030년에는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미일중 경쟁력 및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일반기계·2차전지·디스플레이·자동차 및 부품 5개 업종은 이미 중국에 추..

[지인엽의 법과 경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로 본 트럼프 대외경제정책

1400원에서 1달러=1000원으로 하락하면, 한국 소비자는 기존에 1400원을 주고 사던 미국 상품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국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낸다. 문제는 미 달러가 국제 결제의 표준 통화이고, 각국이 금융위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달러를 대량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달러 수요 때문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것은 관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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