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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현실 반영한 합리적 선택

2026.06.17. 00:01

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화할지를 논의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 간 뚜렷한 견해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1988년)를 제외하고는 30년 넘게 단일 체제가 유지돼 왔다.그동안 산업이 고도화·세분화하고 특히 AI 등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업종 간 지불 능력과 노동 생산성의 격차가 한계치를..

낯 뜨거운 교육감들의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처가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특파원 시선] 누구의 전쟁을 기억할 것인가···사라지지 않는 주사파 역사관

미국 워싱턴 D.C. 한복판인 내셔널몰은 자국의 기원과 정체성을 응축한 거대한 기념 공간이다. 거기에 한국전쟁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다. 그것도 내셔널몰의 심장인 링컨기념관 바로 옆에 위치한다. 참전 미군을 모델로 한 실물 크기 19인 용사상의 모습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글귀는 장엄하고 숙연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또 미군·카투사 전사자 4만3808명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도 있다. 매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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