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속출 석유최고가격제, 이젠 멈춰야
2026.10.26. 00:01시행 7개월이 넘어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정유사, 국책 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에 이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 국감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 문제를 고려하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출구 전략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한 데 이어 다시 부정적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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