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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퍼 301조 발동···보복관세 빌미 없애야

2026.03.13. 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줄어든 관세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이른바 '슈퍼 301조'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고나왔다. 한국·중국·일본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통상 압박 수단이다. 관세율 상한이나 시한이 없..

양대 노총 ‘세 불리기’ 힘 실어준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현재까지 흐름만으로 보더라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혼란'이다. 이틀 만에 하청노조 453곳(조합원 9만8480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노조들이 많아 실제 교섭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는 급증할 것이다. 대다수 기업은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칼럼] 디지털자산 시장, 정부의 때늦은 각성과 엉뚱한 규제

　우리나라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한 이용자 보호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을 규율하고 있다. 이 외에 2010년대 디지털자산 산업의 태동 이후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이달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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