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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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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수집 2배…민간사찰 우려 커졌다

2026.03.17. 00:01

지난해 정부가 경찰 정보과를 2년여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건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불법 사찰과 선거 개입의 흑역사가 깊이 각인된 경찰 정보과의 부활은 '민주'와 '인권'을 강조해 온 이번 정권의 성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

“원전가동률 80%대 상향”…이제와 뒷북치는 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중동사태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간사 의원은 16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회의에서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석유가스(LNG)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탄 발전은 설비 용량의 80%로 묶여있는 상한제를 해제하고, 6기가 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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