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또는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공장 신설 반대' 등은 노사 의무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이 나왔다. 하지만 법령이 아니라 시행지침을 손보는 것만으론 산업 현장의 혼선을 막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시행지침은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이어서, 파업이 정당한지 등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노동부는 3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