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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곳곳 이견…국정 리더십 발휘해야

2026.08.11. 00:01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관련 부처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일이 잦다.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국은 996제도(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도입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냐'고 반발해 퇴근 시간을 밤 12시로 늦췄다며..

축적되는 北 실전 경험, 안보 위협 대책 뭔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대 5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됐다며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북한군 병력 규모가 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전쟁을 배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 숫자의 진위는 아직 확실히 단언할 수 없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점은 파병된 북한군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대전에서 무엇을 축적하고 있느냐에 있다.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이미 북한 미사일 부대 90명 정도가..

[여의대로] 최소국가의 최소한, 검찰 보완수사권 정상화가 헌법의 명령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에 대해 20세기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거장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명저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를 통해 명료한 답을 남겼다. 노직은 국가의 간섭을 극도로 경계하지만,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 사기, 그리고 사회적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치안과 사법의 독점적 제공'이라는 최소국가의 마지노선을 그어두었다. 　이러한 국가의 최소 역할에 관한 한, 노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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