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된 '사법개편 3법' 중 법 왜곡죄와 4심제로도 불리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재판소원제의 경우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 시행 이틀 만에 30여 건이 접수됐다.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범죄자, 존속 폭행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 성추행 혐의자들도 재판소원을 신청했다. 재판소원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