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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역행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2026.08.03. 00:01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강행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 다수의 뜻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기본권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검사..

노동 규제, 왜 ‘메가특구’에서만 풀어야 하나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특구에 적용할 특별법에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한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경영계가 기업 활동과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한 노동 규제 족쇄를 유연하게 풀어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지역특산물 축제, 주민이 즐겨야 멀리서도 온다!

　아마 15년 정도 전인 것 같다. 덕유산 아래 마을에 며칠 머물 시간이 있었다. 쌀쌀한 산바람이 부는 3월 말이었는데,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로쇠 축제'를 한다길래 가보았다. 멀리서부터 트로트 음악이 들리고, 간이 무대에서는 동네 가수의 노래에 맞추어 흥이 오른 몇몇 어르신은 몸을 흔들고, 또 몇몇 어르신은 윷놀이를 벌이고, 나머지 마을 주민은 드럼통에 불판을 걸어서 고기를 구우며 고로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잘못 들어왔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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