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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세제개편안부터 ‘실용’ 보이길

2026.09.01. 00:01

지난 30일 6개 부처 장관을 바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최대 관심은 이번 인사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현직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승진 발령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8·3 세제개편안을 주도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른바 '경기 라인'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경기..

반복되는 빚 탕감, 신용질서·공정 훼손 안돼

정부가 코로나19 때부터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수조 원대의 장기 부채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주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무담보 대출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개인사업자들의 미상환액은 154조원으로 원금의 40%가 넘는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만 6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감면 조치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에 발생해 현재까지 갚지 못한 장기 연체채권이라..

[김태우의 안보정론] 반토막 난 연합훈련과 한미동맹의 위기

韓 정부의 진보 성향의 정책 지향성에 美 정부의 거래적 동맹정책이 가세,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해지는 중 취소에 가까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는 이런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 한미연합훈련이 반토막 났는데도 "동맹이 잘 돌아간다"고 착각한다면, 한미동맹이 풍랑 속에 표류할 것 　2026년 8월 18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은 방어와 반격을 합쳐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막 시작되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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