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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대만에 역전… 저성장·고환율 탈출 시급

2026.01.13. 00:01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대만을 제쳤으나 다시 역전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가 경쟁국이라 여겼던 대만과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 원·달러 기준 다시 1470원에 육박하며 '작은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고환율, 4년째 미국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저성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탈출해야 이런 불명예를 씻을수 있다.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한일 정상회담,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중일 갈등 고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 등 한중일 간 민감한 시기에 열린다. 중국은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보란 듯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고조돼 온 중일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분위기다. 중국의 대일(對..

[지인엽의 법과 경제]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엄벌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과징금 인상·불매운동이 아니라 정책 구조를 바로잡는 것 -대규모 투자로 자체 물류망, 빠른 배송, 간편한 반품, IT 기반 운영 효율 등을 구축한 동시에 유통·물류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 덕분에 쿠팡이 성공 -정부가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가하자, 물류 역량을 갖추고도 심야·새벽 배송을 할 수 없게 돼 　쿠팡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고, 경영진은 국회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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