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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선관위 사태 책임 적지 않다

2026.06.15. 00:01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전북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중 규모가 줄었던 2030이 주축이 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주말 다시 세를 불리며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관위를 향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겠는가. 선관위의 무능과 기강해이가 상상을 넘는 수준이며, 구조..

EU 금리인상, 韓日도 예고… 글로벌 긴축 대비를

중동전쟁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일본과 한국도 조기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4.2%까지 치솟으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대거 긴축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고금리 충격을 막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

[칼럼] 독일 130년 연금 역사가 ‘국고투입’에 던지는 경고

　올해 1월 시행된 국민연금 개혁법은 '18년 만의 개혁'이라는 자평과 달리, 부담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미룬 반쪽짜리 개혁에 가깝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3%로 한 번에 올려 고정했다. 이로써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진다지만, 보험료 인상은 은퇴를 앞둔 50대에게는 길어야 5~10년의 부담인 반면, 20·30대에게는 30~40년의 짐이고, 높아진 소득대체율의 혜택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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