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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맹탕’ 청문회…국정조사로 김범석 증인 세워야

2025.12.18. 00:01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청문회가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빠진 채 '맹탕 청문회'로 진행되고 말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를 비롯한 쿠팡 임원들은 질문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김 의장을 국민 앞에 세우고, 철저한 진상 및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 청문회였다.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휴대전화 안면인식 인증 도입 서두를 일인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생체정보인 안면인식 인증이 도입된다.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90일간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말이 안정화 기간이지 시행 후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발상으로 이 과정에 큰 문제라도 생기면 그..

[지인엽의 법과 경제] 소년시절 범죄의 ‘정치화’, 합리적인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했다. 이유는 그가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다. 의혹이 제기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끝났지만, 사회적 처벌은 이제 시작된 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명인에 대한 가십(gossip)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인, 종교인, 법학자까지 나서 그의 은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친여 인사들은 조진웅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쏟아냈고,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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