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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당·입법부 지목한 국민

2026.01.14. 00:01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정당·입법 등 정치권이 가장 부패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가 44.4%, 기업인 32.7%, 외국인 8.8% 등의 순이다. 권익위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증인 0명, 자료 0건… 이혜훈 ‘맹탕 청문회’ 안 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갑질, 부동산 투기, 부정 청약, 아들 군 복무 특혜 등 의혹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공정성·준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사안들이다. 이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는 정작 '증인 0명, 제출 자료 0건'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나 마나식 맹탕 청문회'가 우려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재..

[지인엽의 법과 경제]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엄벌

-쿠팡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과징금 인상·불매운동이 아니라 정책 구조를 바로잡는 것 -대규모 투자로 자체 물류망, 빠른 배송, 간편한 반품, IT 기반 운영 효율 등을 구축한 동시에 유통·물류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 덕분에 쿠팡이 성공 -정부가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가하자, 물류 역량을 갖추고도 심야·새벽 배송을 할 수 없게 돼 　쿠팡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고, 경영진은 국회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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