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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사법기관 이전이 지방선거 이슈라니

2026.03.30. 00:0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에서는 헌법재판소, 대구에서는 대법원을 각각 자신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전북도지사·전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헌재 전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정치·행정·언론 권력이 집중된 서울과 공간적으로 분리돼야 헌법 수호 기관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전북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사도 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존경받는 법조인을..

외풍취약 경제, 중동전쟁 장기화 사활 건 대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유로존 성장 전망치도 기존 1.2%에서 0.8%로 대폭 떨어뜨렸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9%로 유지된 가운데 유독 한국과 유로존의 하락 폭이 크다는 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전망치 조정의 이유가 이란 전쟁 때문인데, 정작 전쟁 당사자인 미국의 전망치는 인공지능(AI) 효과 등을 반영해 기존 1.7%에서 2.0%로 0.3%포..

[여의대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이란 전쟁 개시 후 1만여 개의 이란 내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란의 미사일은 인근 걸프국가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때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도 여전히 이란이 움켜쥐고 있다. 　다급한 쪽은 미국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파장에 놀라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려 한다. 이란은 시간이 자신의 편임을 알고 있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호르무즈 해협을 움켜지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란의 레버리지(지렛대)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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