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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창신발 ‘반도체 굴기’… 규제 족쇄부터 풀어야

2026.07.29. 00:01

중국의 '반도체 굴기(굴起)'에 한국·미국·일본·대만 등 글로벌 증시가 새파랗게 질렸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SMT)가 27일 상하이증시 상장 첫날 단숨에 466% 급등하며 글로벌 반도체 투자금을 흡수한 탓이다. 여기에다 중국 국영기업이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연내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다른 나라 반도체주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 붙었다. 28일 국내 증시에서 반..

‘경찰 48시간 구금권’에 필리버스터 제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처리를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긴급체포 절차에서 검사 승인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이 시민을 긴급체포해 48시간 구금하려면 검사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자체 판단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검사에게는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침해 시 회복이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 일단 구금이 이뤄지면 절차적..

[여의로] 교육교부금 논쟁, ‘20.79%’ 숫자에 가려진 본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손질해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자고 하고, 교육계는 현행 비율 유지를 요구한다. 이번 논쟁을 보며 가장 아쉬운 점은 모두가 '20.79%'라는 숫자에만 매달릴 뿐, 정작 그 재원으로 어떤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책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책학에서 교부금은 대표적인 재분배정책(redi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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