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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악화에 기름 붓는 장차관, 자격 있나

2025.10.22. 00:01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약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를 급등시키는 등 만만찮은 부작용을 불러올 조짐이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이 정책을 주도한 고위 관료들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1%' 발언이 대표적이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

극우 다카이치 日총리 취임… 한일관계 퇴행 없어야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의 제104대 총리에 올랐다.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후 첫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그동안 과거사와 독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 한국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간 셔틀 외교 복원과 안보 협력 확대 등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가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가며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칼럼] 맥락 상실의 시대

　짧은 사고를 세 관점의 장면으로 구성한 30초짜리 흑백 동영상이다. 　# 장면1: 불량스러운 백인 젊은 청년이 형사가 탄 듯한 차를 피해 여인이 서 있는 골목으로 뛰어든다. 굵고 딱딱한 목소리가 '어떤 사건을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인상만 남는다'고 설명한다. 　# 장면2: 반대 각도의 카메라 앵글은 그가 뛰어가는 목표가 여인을 지나쳐 양복 입은 중년남성임을 알려 준다. 명백히 중년남성을 공격하거나 서류가방을 빼앗으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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