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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유지” 강조 美… 대북 유화론에 제동 걸었다

2025.12.10. 00:01

미국 정부가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지금의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달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이 계속 협상에 나서도록 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제재를 유지하고 인권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만 부각시켜..

美서 쿠팡 집단소송… 국내 ‘징벌적 손배’ 계기 되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이 소송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책임 구조와 정도에 대해 국내보다 훨씬 엄격하고 배상 규모가 큰 미국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게 분명하다.미국 현지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쿠팡의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

[칼럼]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나라다운 나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에 강제 납북된 납북자 관련 발언들이 논란거리다. 지난 3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어떤 석방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발언과 전임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한 사과 가능성 언급 등이다. 이 발언들은 북한 정보와 강제 납북자 송환과 이들의 인권에 관한 얘기다. 물론 납북자, 인권, 정보 등은 북한이 민감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들이다. 하지만 이는 인간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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