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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월)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유가·환율 또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막아야

2026.03.16. 00:01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13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은 야간시장에서 1500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속에 물가는 치솟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웠던 2% 성장률과 2%대 물가안정 목표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 비상 대책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날 5월 인도분 유럽산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3.14달러로..

벌써 현실화하는 재판소원·법왜곡죄 부작용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된 '사법개편 3법' 중 법 왜곡죄와 4심제로도 불리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후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재판소원제의 경우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 시행 이틀 만에 30여 건이 접수됐다.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범죄자, 존속 폭행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 성추행 혐의자들도 재판소원을 신청했다. 재판소원제는..

[칼럼]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에 대한 의문

 ◇철학자와 전사와 상인  세상에는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 철학자를 플라톤은 생산자인 농민이나 수공업자 혹은 상인보다 더 높였다. 심지어는 수호자인 전사보다도 더 높이더니 마침내 철학자가 왕이 되어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철인정치론이다.  철학자가 사랑하는 지혜는 긍극적 진리에 대한 앎을 뜻하지만 합리적 사유를 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인정치론은 고대 이집트의 신정정치론과는 다른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었다. 또한 그것은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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