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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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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방향 옳지만 전월세대책 미흡한 세제개편안

2026.08.04. 00:01

재정경제부가 오랜 심사숙고 끝에 3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 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를 대대적으로 손본 것이다. 특히 2022년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체계를 갖춘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대거 손질했다. 부동산세 개편에서는 무엇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비거주와 초고가 주택에 부담을 가중한 정책 방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

코레일 통합, 방만 경영·기득권 지키기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K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다음 달부터 국내 고속철도가 다시 단일 운영체제로 돌아간다. 2016년 수서발 고속철 개통으로 시작된 10년간의 복수 사업자 체제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기존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좌석과 운행 횟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결합이 국민 편익 증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통..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지역특산물 축제, 주민이 즐겨야 멀리서도 온다!

 아마 15년 정도 전인 것 같다. 덕유산 아래 마을에 며칠 머물 시간이 있었다. 쌀쌀한 산바람이 부는 3월 말이었는데,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로쇠 축제'를 한다길래 가보았다. 멀리서부터 트로트 음악이 들리고, 간이 무대에서는 동네 가수의 노래에 맞추어 흥이 오른 몇몇 어르신은 몸을 흔들고, 또 몇몇 어르신은 윷놀이를 벌이고, 나머지 마을 주민은 드럼통에 불판을 걸어서 고기를 구우며 고로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잘못 들어왔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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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간을 지키는 비시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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