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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 시대’… 소통·국리민복에 더 애쓰길

2025.12.23. 00:01

대통령실이 2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 개소와 함께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비서진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맞이나 행사에 사용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특징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관보다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함께..

위헌 논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폐기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단순 실수까지 징벌 배상 대상' 등으로 수정되면서 헌법이 규정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규제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수정'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23일로 하루 늦추기로 했다. 대통령실..

[데스크 칼럼]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적폐 청산 더 늦출 수 없다

불평등·불공정·부의 대물림을 초래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적폐(積弊)다. 기업집단 내부에서 경쟁 없이 거래를 집중시키는 행위는 총수 일가에게는 지배력 강화와 사익 편취라는 달콤한 유혹이겠지만 기업들에게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사악한 독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문제는 해당 업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불공정한 경쟁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시장보다 더 높은 비정상적 가격 등으로 인한 폐해를 주주·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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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년비만(少年肥滿) 속사지조(速死之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