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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중수청, 수사 역량 확보에 전력을

2026.08.07. 00:01

78년간 이어온 검찰의 수사권 체계가 막을 내리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한다.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다. 중수청은 2874명 규모로 시작하며 부패, 경제, 방위사업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그러나 개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가장 중요한 수사 인력 확보부터 난항을 겪으며 국가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우려된다.가장 큰 요인은 우수 수사 인력의 지원 기피 현..

메가특구 노동 규제 완화도 물 건너가나

정부가 야심적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으려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데 이어 김영훈 노동부장관까지 노동계 편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과 관련, "확정된 게 없고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치 등에 대해 '도입할 필요가 없다..

[칼럼] ‘삼체인(三體人)’이 중동전쟁을 본다면

　'삼체(三體·3 Body Problem)'는 중국의 작가 류츠신이 지은 3부작 SF 소설로 넷플릭스에 영화화됐다. 단단한 우주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2015년 휴고상 장편 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될 만큼 인정받았다. 과학소설이지만 인류는 지구를 관리할 자격이 있느냐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진다. 천체과학자인 예원제는 문화대혁명의 광기 속의 지식인 부친을 때려죽인 인간군상을 저주하면서 외계의 삼체인에게 인류를 절멸시켜달라는 전파를 우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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