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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막무가내 강행 안 된다

2026.07.10. 00:01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는 만큼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마땅하다.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확..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늦지 않게 꼭 손봐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충돌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논의가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내국세 연동 구조'라는 틀은 지키되 교부금 재원을 고등·평생 교..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고운 마음을 깁는 한 땀 한 땀 인문학

　대구 수성구 법원 뒤 한적한 주택가 골목을 걷다 보면, 도심의 소음이 무색해지는 한 고요한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곳은 우리 전통 자수에 담긴 여인들의 간절한 염원과 인고의 시간이 머무는 집, 박물관 '수(繡)'. 누군가에게는 소박한 옛 물건의 전시장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개인의 지독한 열정과 우리 민족 특유의 정교한 미학이 어떻게 살아 숨 쉬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곳,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아쉬울 만큼 옹골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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