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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만 큰 석유최고가제, 계속할 건가

2026.04.13. 00:01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됐다. 1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92원, 서울 평균은 2024원이다. 중동전 발발 이후 모두 최고치다. 그런데도 주유소에는 차량이 몰리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3주부터 4월 1주까지 3주간 전국 휘발유 판매량은 84만8619㎘로, 작년 같은 기간(84만6511㎘)보다 늘었다. 국제 유가는 폭등하는데..

청년층 고용 부진 당연시해선 안 된다

　고용통계에서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15∼29세 젊은이들의 고용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해당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은 청년층의 경우 2015년 41.2%에서 2022년 46.6%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2023년 46.5%, 2024년 46.1%, 지난해 45.0%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55.1%보다 9.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을 봐도 상..

[여의대로] 수출로 일어선 대한민국, ‘자유항행’ 원칙 지켜내야

-한강의 기적은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 무역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배를 띄웠던 덕분 -기업으로서는 무역은 선진기술 흡수통로이고, 세계 시장은 혁신을 강제하는 채찍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억류 사태는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한 '항행의 자유'란 대전제 위협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억류로 400년 동안 지켜온 '자유항행'의 원칙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26년 4월 12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약 3200척의 선박이 발이 묶여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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