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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퍼 301조’ 대비, 관세 상한선 사수해야

2026.07.22. 00:01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 관세)가 곧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슈퍼 301조를 한국에도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막대하다. 슈퍼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에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관..

논란 많은 특검 또 연장한 여당의 무리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院) 구성도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 집권 여당이 화급한 민생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이 많은 특검 연장법부터 22대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비난 목소리가 높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하며 반발했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25번째다. 남은 후반기 국회 2년 내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것..

[칼럼] 사관학교 통합, ‘속도’보다 ‘안보 백년대계’ 중시해야

　국가의 군사교육체계는 단순한 학교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장교단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안보의 근본 설계도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정권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안보 전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신설 계획은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군사적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정책 영향평가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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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요

지방을 살리려다 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든 KTX 역

축구야! 피하지 말고 답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