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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임·공소취소 입장 분명히 밝혀야

2026.09.17. 00:0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고, 여권 내부갈등까지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단순한 국정홍보가 아니라 국민이 제기하는 여러 의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청와대도 주요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중요한 것은 수사(修辭)가 아니라 내용이다.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대목은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저의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고..

메가특구 노동 특례, 정부 결단이 우선이다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등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메가특구 등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와 경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향후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데 노사 합의라는 '형식'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여의로] 1400억→70억 ‘널뛰기 과징금’ 만든 잣대의 빈틈

최근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이 70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400억원대로 산정됐던 금액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7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자연스레 금융권의 관심도 이어졌다. 같은 사건을 두고 나온 과징금의 차이가 무려 20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롤러코스터 과징금'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정법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당국 역시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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