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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 막는 노란봉투법, 전면 손질해야

2026.07.23. 00:01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한 노동쟁의의 지나친 확대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성장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한 노동쟁의가 범위가 너무 광범해 노동조합의 이익분배 요구와 경영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ETF 개선책에 대통령도 “더 근본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속하고, 더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던데"라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신속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금융위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으로 기본 예탁금 1000만원→3000만원 상향, 예탁금 산정 시 주식, 채..

[데스크 칼럼]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경연대회가 아니다

매년 6월이면 공공기관들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평가 결과가 기관 성과급과 대외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다. 결과를 받아든 공공기관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좋든 싫든 다음 경평을 걱정하며 머리를 싸맨다. 결과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지만, 기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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