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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소한 법원장회의 의견은 참고해야

2026.02.25. 00:01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이 뚜렷하다는 비판에도 막무가내로 이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회의체다. 여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쿠팡대표 美의회 7시간 증언… 양국 마찰 없길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무려 7시간 비공개 증언을 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한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한국법인을 대표하는 그가 이날 무슨 주장을 했는지는 일단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 정부가 자신과 쿠팡을 차별하고 처벌을 시도하고 있는 등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게 확실하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사태..

[여의로] 제3자 부당개입, 정책자금 좀먹는 독버섯에 ‘법적 족쇄’를

정책자금은 벼랑 끝에 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국가적 자산이자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그 간절함을 미끼 삼아 고액 수수료를 갈취하고 허위 대출을 조장하는 '제3자 부당개입'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고질적인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방안들이 반갑기는 하지만 단순히 정책적 가이드라인이나 서비스 개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 브로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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