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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위헌 논란 법안처리 결국 강행하다니

2025.12.24. 00:01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에서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일자 법원 내부..

美 “한화, 새 호위함 건조”… 안보동맹 강화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해군 '황금 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예 프리깃함(호위함)들이 '좋은 회사' 한화(오션)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올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출항(出航)' 신호탄을 쏴 올린 것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함대 구상은..

[칼럼] 중국보다 중국적인 조선의 불행과 서애가 흘린 피눈물

　한나라 무제(재위 BC141~87) 이후 신해혁명(1911)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년 넘게 중국문명의 핵심에는 늘 유교가 있었다. 불교나 도교가 성행하더라도 그것은 민간의 일일 뿐, 국가권력은 반드시 과거시험에 합격한 유학자 관료들의 수중에 있었다. 왕조가 바뀌더라도 지배 이데올로기는 변함없이 유교였다. 　 　◇유교와 한문에 근거한 중화주의, 유교적 국제관계인 조공책봉 체제 만들어 　유교의 형성 과정은 중국문명의 언어적 기초가 되는 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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