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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첫 국감 답변, 3권 분립 훼손 안 돼야

2026.10.07. 00:01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자의든 타의든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법원장이 답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한 뒤 이석(離席)하고, 현안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게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민주..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독립·공정성 우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자마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후 6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 두 기관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참석 지시를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

[여의로] 장관이 재소환한 전기료 담론…‘콩과 두부’

"콩값보다 두부값을 더 싸게 공급한다면 당연히 그 요금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난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콩과 두부' 비유를 들었다. 일단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 공급 비용을 한전이나 국민에게는 떠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콩과 두부'는 전력업계에서 낯설지 않은 비유다. 2018년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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