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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현금살포’ 경쟁, 지역발전 도움되나

2026.04.16. 00:0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현금성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의 교육정책을 수립할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공약을 내는 측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 지원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대부분 선거에서 공공재인 시민의 세금을 끌어다가 표를 사보려는 얄팍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는가.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1인당 20만원씩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필요 예산 2900억원은 지..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 ‘똑똑한 규제’ 계기되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정부 있는 곳에 규제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만큼 정부의 기능은 규제와..

[여의로] 車 5·2부제에 따라오는 보험료 인하 압박

자동차보험료가 당정의 정책 지원 카드로 다시 소환됐다. 차량 5·2부제 시행을 계기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침이 공식화되면서다.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이상 손해보험사들은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보험료 일괄 할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차량 5·2부제 참여 차량을 가려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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