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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항소심, 방송 공정성 지키는 계기 되길

2025.12.19. 00:01

유진그룹의 YTN 인수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항소심 판결을 내릴지 언론·방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의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YTN을 인수한 유진 측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YTN 인수 문제는 방송 규제, 행정절차, 언론 독립성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슈다. YTN..

국민연금은 이사장·정부의 쌈짓돈 아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에서 "저의 오랜 꿈"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해 주택 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

[김영한 칼럼] 2026년, 세계 경제위기는 피할 수 있을 것인가?

2025년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후 국제 경제질서와 국제 안보구도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격동의 한 해였다. 특히 지난 4월, 트럼프가 상호관세 등 전대미문의 일방적 보호무역정책을 도입할 때는, 전 세계 경제가 무역전쟁과 세계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었다. 그러나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주요국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들를 자제하면서, 우려했던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도, 또 경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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