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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막무가내 강행 안 된다

2026.07.10. 00:01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는 만큼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마땅하다.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확..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늦지 않게 꼭 손봐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충돌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논의가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내국세 연동 구조'라는 틀은 지키되 교부금 재원을 고등·평생 교..

[칼럼] 정치 주기와 반도체 사이클: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조건

　지난 6월 29일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를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호남지역에 800조원 규모의 초대형 메모리 팹 4기를 건설하고, 충청지역을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영남지역을 피지컬 AI와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육성해 총 15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6일에는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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