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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증시’ 펀더멘털 괴리 해소 대책 늦지 않길

2026.07.30. 00:01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폭락하며 '패닉 셀' 장세를 연출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이 사상 최고의 재무적 성과를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폭락하고 시장 전체가 흔들린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흐름이 아니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펀더멘털과 괴리된 채 심각한 구조적 왜곡에 빠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 131조8950억원, 영업이익 98조152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

‘실탄’ 없이 GP 경계… 이게 정상적인 군인가

서부전선 최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이 전방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에 배치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을 해왔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경계 지침을 변경해 K6 중기관총에 삽탄하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한다는 것이다. 전방에서 근무한 적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조치다. GOP·GP 등 전방 지역 경계 근무 시 실탄을 삽탄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실탄을 총..

[여의로] 교육교부금 논쟁, ‘20.79%’ 숫자에 가려진 본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손질해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자고 하고, 교육계는 현행 비율 유지를 요구한다. 이번 논쟁을 보며 가장 아쉬운 점은 모두가 '20.79%'라는 숫자에만 매달릴 뿐, 정작 그 재원으로 어떤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책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책학에서 교부금은 대표적인 재분배정책(redi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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