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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세제개편안, 보완책 서둘러야

2026.08.10. 00:01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올 세제개편안에 허점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을 정도다. 개편안이 나온 지 불과 나흘 만에 구윤철 부총리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가 과중하다는 비판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상황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美 핵전략 변화 시사… 대비책에 역량 집중하길

북한의 핵 위협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실전 배치 단계로 진입한 가운데, 미국의 핵전략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규모 파괴력을 지닌 전략핵 중심의 억지 구상에서 벗어나, 실제 전장에서 사용 가능한 소형·저위력 전술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전략사령부(STRATCOM) 확장 억제 심포지엄에서 소형..

[여의대로] 여당 전당대회 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이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 못하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시점을 감안하면 미묘하게 다가온다. 그 이틀 전(4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컸던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첫 공식 언급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생각을 말한 것 같다.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한 답변인 듯 이렇게도 말했다.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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