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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지뢰 北 소행”···북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2026.09.30. 00:02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지뢰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차 감정 결과 북한군 지뢰로 추정된다면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제기됐던 논란은 사실상..

200조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감소 피하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투자와 경기 변동에 활용하겠다는 미래대응기금 구상은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기금규모를 162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초과세수가 더해지면 기금이 최대 20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래 준비라는 명분이 지방 재정기반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김태우의 안보정론] 그린란드 안보협정, 트럼프식 압박외교가 낳은 유종의 미

지난 9월 22일 뉴욕에서 미국·덴마크·그린란드가 '3자 안보협정'을 서명했다. 1951년 미·덴마크 방위협정을 전면 개정 및 확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그린란드 내 미 군사기지 설치 가능성 개방, 적대국의 그린란드 진출 차단,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과 그린란드의 자결권 인정, 그린란드 독립 시 NATO 잔류 등이며,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안보적 통제권'을 획득한 것이다. '3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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