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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산업강국’, 구체적 실행이 중요

2026.06.09. 00:0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2년 차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집권 1년 차에 주력한 '국가 정상화'를 넘어 2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초격차 산업 강국은 인공지능(AI)의 광범한 확산으로 대표되는 시대 흐름, 중국의 무서운 기술 굴기와 맞물..

국회, 선관위 개혁안 바로 실행에 옮겨야

22대 후반기 국회는 해체에 버금가는 선거관리위원회의의 개혁안 마련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 지금 선관위에 대한 분노는 여야나 보수·진보로 갈라져서 나오는 게 아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한껏 누리고 있다는 보통의 생각을 뒤집어엎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개혁안은 선관위 관계자들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한 국정조사나 검경 합동수사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지인엽의 법과 경제]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이 남긴 것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에 갈등을 극적으로 해소했다. 반도체(DS) 부문에 상한선 없는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를 신설하는 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이번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파국을 면한 다행스러운 결과라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성사된 가장 큰 이유는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측이 상당한 양보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파업은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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