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행 탄핵 공갈 멈춰야
2025.03.20. 18:0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여지를 남겼다.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상호관세 부과 예고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대통령 대행의 대행인 최 부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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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미리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아래는 필자에게 떠오른 미리 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다. 헌법재판소 결 정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선고일시2025. 3. 26. 14: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각하 사유에 해당함(000, 000, 000 재판관) (1) 이 사건 계엄은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아님 피청구인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한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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