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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再제청 거부… 헌법기관 권한 명확히해야

2026.09.23. 00:01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이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

對美투자처 윤곽… ‘상업적 합리성’ 양보 안돼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제외하고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대미(對美) 전략적 투자처의 1차분 윤곽이 드러났다. 1호 투자처로는 알려진 대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사실상 선정됐다. 2호와 3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가 유력하다. 하지만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내건 '수익 날 투자처만 선정한다'는 이른바 '상업적 합리성'을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는 여전히..

[여의로] 민주당의 군홧발

1980년 11월 5일, 추석연휴를 보낸 전두환 정권은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정치쇄신법)'을 공포했다. 명분은 "정치적 혼란에 책임이 있는 자의 정치활동을 규제해 정치풍토를 쇄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정치판에서 밀어내는 게 목적이었다. 선거 출마는 물론 정치집회와 다른 정치인의 활동을 돕는 것까지 틀어막았다. 군홧발로 정치를 짓누르던 시대의 단면이다. 최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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