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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균형발전 열쇠 될까…"주민 선택으로 지방 재정 이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을 지나며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가운데 기부를 통해 지역에 재원을 보태고, 답례품을 매개로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지만 이것이 좋은 수단임에는 분명히 맞..

2026.03.26. 17:36

시장 논리만으론 못 푼다…광주, 사회연대경제 선행 모델로 주목

광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선행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은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불안이 커졌지만, 광주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생태계를 유지하며 돌봄과 판로, 공공기관 협업까지 묶는 방식으로 정책 기반을 넓혀왔다.25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올해 2월말 기준 사회적경제 기업이 1620곳 있다. 인구 10만명당 110.1곳으로 특별시..

2026.03.25. 18:00

교육부 "독도 영유권·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하라"…일 고교 교과서 검정에 유감

세종//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서술을 유지한 데 대해 교육부가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2026.03.24. 17:21

서울 초중고 1328개교 기초학력 진단...서울시교육청, 맞춤 지원에 334억원 투입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시내 초·중·고 1328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을 반영한 맞춤 지원에 나선다.서울시교육청은 24일 '2026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가려내 교실과 학교, 학교 밖을 잇는 지원 체계로 맞춤형 지원을 모든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꾸리고 3월 1~3주 진단활동 집중주간을 운영한..

2026.03.24. 15:20

지하 폐기물시설 화재·해상풍력 해양사고…새 재난위험 경고

세종// 지하에 들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화재·침수 위험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해양사고 가능성이 새로운 재난 변수로 떠올랐다.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고가 날 경우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하 복합형 자원순환시설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이 담겼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따..

2026.03.24. 14:42

15년 살면 공무원 시험 가점…지역인재 채용문 넓힌다

세종//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수험생에게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하는 지역 가점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역에 오래 머문 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손보고 국가직 9급 지역구분모집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지역 거주자의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연고지..

2026.03.23. 15:47

건국·동국·한림대 의대 교육여건 경고등…전북대는 재심사

세종//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는 같은 판정을 잠정 통보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했다.의평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국대·동국대·한림대·전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대학은 인증 유지 판..

2026.03.23. 14:34

전국 고교생 122만명, 24일 학력평가 응시…고2 통합사회·통합과학 첫 출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학력평가를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948개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1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년별로는 전국 1학년 약 42만명, 2학년 약 40만명, 3학년 약 41만명이 응시하며, 서울에서는 289개교 약 21만명이 시험을 치른다.이번 시험은 고1·2 학생에게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체제가..

2026.03.23. 09:00

[르포] "칩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명지대 반도체 특성화대학 가보니

용인// "압력에 따라 각 파장대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제3공학관 RF플라즈마랩. 반도체공학부 4학년 김지호씨가 모니터에 뜬 스펙트럼 변화를 가리키며 플라즈마(이온화된 기체) 실습 과정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밸브를 조금씩 돌려 압력을 맞추고 달라진 수치를 기록하며 공정 조건 변화가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다. 반도체 공정장비의 70% 이상이 진공 상태의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만큼, 학생들이..

2026.03.22. 17:38

정부, 청소년 자살 예방 관계부처 업무 협력 체계 가동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년 연속 1위다. 연간 1만4872명,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다. 특히,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372명으로 13년 연속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성인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심리부검을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 하기로했다.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자살 유족 면담..

2026.03.20. 14:29

정부, 결혼 불이익 제도 점검…행안부도 소관 사업 현황 조회

세종// 정부가 결혼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점검한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가 관련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를 통해 행안부 소관 제도와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1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행안부 제도·사업 가운데 결혼에 불이익 요소가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의견을 조회했다. 지자체 현장에서 관련 사례가 있는지 폭넓게 파악해보겠다는 취지..

2026.03.19. 16:55

서울시교육청, 독일 네트워크로 직업계고 글로벌 취업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는 오는 20일 서울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 및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참석해 자동차 분야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과 아우스빌둥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

2026.03.19. 15:26

李 정부 첫 경사노위 출범...사회적 대화 2.0시대 개막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갈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본위원회에서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 포함 17명 중 16명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본위원회는 그간 중단되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큰..

2026.03.19. 14:12

李 "성과 낸 공무원 파격 보상" 지시에…행안부, 전남·광주 행정통합팀 3000만원

세종// 행정안전부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1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끈 팀에 돌아갔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으로 5개 팀 29명에게 총 80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이..

2026.03.19. 12:08

문 닫은 학교·빈 학교 터, 미래교육 공간으로 활용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를 옮기고 남은 터나 문을 닫은 학교 부지가 미래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이들 부지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18일 발표했다.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계속 생겨 왔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개별 부지 중심 활용이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과 장기 미활용, 시설 관리..

2026.03.18. 17:42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14→13세 하향 공론화 첫 공개포럼 개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성평등부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첫 공개포럼이다.이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

2026.03.18. 14:52

국정원 추적·저지 현장업무 숨지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2억5000만원

세종//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를 발견하거나 추적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

2026.03.17. 16:56

초등생 20명 중 1명꼴 학교폭력 피해…언어폭력 40%로 최다

세종// 초등학생 2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피해 응답률의 두 배를 넘었다.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응답률은 3.0%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1%, 중학생 2.4%, 고등학생 1.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초4~고2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22일부터..

2026.03.17. 16:38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 목표 69.4%…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총력

세종// 소방청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잡고 전통시장·공동주택·상습 정체 구간을 겨냥한 출동체계 손질에 나섰다. 지난해 7분 내 도착률이 69.3%로 목표치 68.7%를 넘긴 데 이어, 올해는 첨단 출동 시스템과 현장 진입 장애 요인 해소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소방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2026.03.17. 15:34

"강원 제주 지역 高3들, 의대 가기 좋겠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입시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확대되고 증원 인원이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면서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는 넓어지는 반면 수도권 의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3548명으로 490명 늘리고,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번 증원분은 서..

2026.03.1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