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재정 여력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농업인들을 만나 최근 농지 전수조사 논란으로 얼어붙은 농심(農心)을 살피는 등 현장 점검 및 대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농민들을 향해서는 "원래 취지를 잘 살리겠다"고 강조하며, 전수조사에 따른 우려를 덜어줬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투기적인 부분에 대해 시정하면서 농지와 농업 상황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과정에서 방법이나 목표가 명료하지 못했던 점은 없었는가 등을 당정 차원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7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주어지던 병역특례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삭제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엄격히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인물에 한해서만 국무회의 의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