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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보따리’ 푼 통일부, 제재 완화 등 셈법 분주

2025.12.22. 18:06

통일부가 야심차게 '서울-베이징 대륙철도 연결', '국제 원산갈마평화관광 추진', '신(新) 평화교역 시스템 구축' 등 대북 '평화 보따리'를 제시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통일부의 '평화 보따리'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촘촘한 대북제재 예외 적용이나 완화, 혹은 해제 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 관련국들과 관련 협의를 갖고 남북 교류 협력 환경을 조성한 후 북한의 호응을 기다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논의도, 북한의...

李대통령, 여민관 집무실… 새해에 본격 ‘청와대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의 원대복귀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청와대 연내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해 본격적으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현재 대통령실 인력 상당수는 청와대 이전 작업을 마치고 업무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주부터 언론 브리핑도 모두 청와대 춘추관에서...

보수원로 만나고 원외 특보단 추진… 지선 앞둔 장동혁, 외연확장 시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의 방향타를 고쳐 잡고 있다. 강성 지지층 결집 기조에서 외연 확장 모드로의 전환이 실제 선거 전략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새해를 전후해 내년 6·3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설명하는 자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기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최근 당원 교육 자리에서도 "이기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계엄과 탄핵 국면 이후 보수 정치가 짊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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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헌정사 첫 野대표 필버 “내란전담재판부, 역사상..

野 통일교 특검 요구 수용한 與…“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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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MDL 韓·유엔사 기준 다르면 더 남쪽으로 채택해..

국힘, 與‘내란전담재판부’ 본회의 상정에 “반헌법적 입법..

지선票心 의식했나… 與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별검사' 요구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정치적 공세라며 강력 반대하던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급선회한 것은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교유착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필리버스터 명분은 사라졌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통일교 특검 급물살… 與 "못 받을 것 없다" 野 "조건 달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보수정당 연대가 제안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교유착 리스크 정면돌파…與 "특검, 못 받을 것도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치적..

내란재판부 설치법 끝내 본회의 상정…'3대 개혁' 밀어붙이는 與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지만,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법..

野대표 초유의 필버… "내란재판부법, 역사상 최악법 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아래)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자 필리터스터(무제한토론)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양당은 '2박..

7조원 KDDX, 결국 지명경쟁 입찰 확정…내년 말 계약 목표

표류해온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추진 방식이 '지명경쟁' 입찰로 22일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열린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사업추진방안(안)을 논의하고 내년 말 계약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추위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 준수와 사업참여 기회 부여 등이 가능한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KDDX는..

강훈식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불편 가중"…국토부 점검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점검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가 내년부터 이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이용 장소 변경과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등..

나경원 "MDL 애매하면 남쪽으로? 헷갈리면 적에게 줘버리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 눈치를 보다 못해 아예 기준선을 양보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분계선이 이재명 정부의 사유지냐"며 "국민 몰래, 국회 동의도 없이, 멀쩡한 우리 땅을 북한군 앞마당으로 내어줄 권한을 누가 줬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합참이 군사분계선 판단 시 우리 군사지도 대..

조국 "이준석, 통일교 조사 받는다" 발언 후 "착각했다…미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통일교 관련 조사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가 개혁신당의 사실무근 반발에 "착각했다"며 사과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를 언급하며 이 대표를 지적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지금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가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與, 尹부부 겨냥 '2차 종합특검' 발의…"아직 진실에 배고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잔여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종료 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내란·외환 혐의와 국정농단 의혹 등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한 이성..

李대통령 "산업화·민주화 모든 과정에 어르신들 희생·헌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셨다"고 하며 노고와 헌신에 사의를 표했다. 오찬을 곁들인 이날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 정치적 성취, 문화적 성취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李대통령, 새해 '청와대'서 집무…용산 시대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지 3년 7개월 만의 원대복귀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청와대 연내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해 본격적으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현재 대통령실 인력 상당수는 청와..

與 '법왜곡죄' 입법 속도…김용 "檢 수사는 조직 범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법조계와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대표적인 조작 사례로 들었다. 또 '법왜곡죄' 신설과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35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 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거 검찰이..

조현 장관 “한중정상회담서 경제·서해구조물·북한 논의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 초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서해구조물, 북한 문제 등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평화정착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한중 정상회담 일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곧 중국과 함께 날짜 등 모든 것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전략적으로 양국이 어떻게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인가,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이 한..

장동혁, 헌정사 첫 野대표 필버 "내란전담재판부, 역사상 최악의 악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오늘은 그저 365일 중의 하루가 아니다.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누가..

與, 쿠팡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확정…"김범석 불출석시 국정·세무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경영 전반을 다루는 5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 압박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대화 위해 ‘영토조항’ 개헌 검토 보고한 적 없어”

통일부는 22일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평화적 두국가'론을 반영하는 취지의 개헌 검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민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를 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오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을 검..

통일부 '노동신문 공개' 추진에 야당 일부 호응...관련 논의 주목

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북한 매체를 통한 대남선전·선동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과 북한이 교묘하게 대남선전전을 구사할 경우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부딪힌다. 한편으로는 제한적으로 북한 사이트를 공개하고 전면 개방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 관련 법 개정 등 숙고의 기간을 갖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22일 정치권에..

국힘, 與'내란전담재판부' 본회의 상정에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데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 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 입법독재 2막'이 다시 시작됐다"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

대통령실,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에 "국회 판단 존중"

대통령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초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엄정 수사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특검 역시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한편에서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여야 무관 종교 무관 엄정수사 얘기해왔으니 그에 부합하는 특검이면 당연하다"며 "그러니 오히려 통실의 의지로 당이 입장을선회했다고 보는..

합참 “MDL 韓·유엔사 기준 다르면 더 남쪽으로 채택해 대응”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에 위치한 선을 기준으로 삼아 북한의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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