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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대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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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찰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탄핵 폭주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카드까지 들고 나오며 대여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감사..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해당 논란을 최초 유포한 유튜버를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계파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의총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의 자제를 요청했지만, 친한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특히 친한계는 당원게시판 논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9일 한 대표와 한 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 추징이 확정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범죄 혐의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다섯 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3만 4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가슴이 벅차다"며 "북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설특검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의 의결로 처리했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7명으로..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으로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김민전 최고위원의 공개적 비판 이후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 생긴 변화로 평가된다. 그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은 28일 보수 진영 외곽조직인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새미준) 정기 세미나 강연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이유로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
국민의힘은 28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상징이자 헌정의 역사인 국회 규칙마저 무너뜨렸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데 대해 "민주당은 본인(이재명 대표)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헌법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
선진변호사협회가 26일을 시작으로 청년변호사아카데미를 열었다. 청년변호사 아카데미는 법조인의 공적 사명과 법조계 현실·도전 과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세대 법률가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제1기 청년변호사아카데미 개회식을 열고 청년 변호사들 50여명을 대상으로 법조 및 민주주의 교육을 시작했다. 강연자로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철학자 김홍우..
집권여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하루빨리 해당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하고 있다. 친한계는 '한동훈 죽이기 시리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한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파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100세시대에 들어선 한국사회에서 '노인빈곤·국민연금'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연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 110세 시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차분한 태도를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라며 "오늘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의 범위 내에서, 우리 정치활동의 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계파갈등이 심화되는 속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단일대오에는 전혀 흔들림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28일에서 내달 10일로 미뤄진 것을 두고 여권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표출한 적은 있어도, 단일대오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별도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할 것이라는 당내 의견이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검찰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금 법사위 중인데 별도 입장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해당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직까지 당내에서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