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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금)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포토] 브리핑하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브리핑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감사원, 방심위 감사 돌입…정연주 체제 '업무 비위' 들여다 본다

감사원이 21일부터 2주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번 방심위 회계감사가 상임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국한된 것과 달리 이번 감사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체제 당시 업무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정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방심위의 심의규정 위반, 심의 지연 사례 같은 업무 전반을 들여다 보는 1차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감사 준비 착수…대회 전반 신속·철저 감사"

감사원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련 감사에 돌입했다.감사원은 이날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금일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했다"고 공지했다.감사원은 "내부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회 유치부터 준비과정, 대회운영, 폐영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잼버리와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속보] 감사원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감사 준비단계 착수"

[속보] 감사원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감사 준비단계 착수"

"순살 아파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권익위, 공공주택 부패 신고 접수처 설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주택 부실시공, 사업관련 전관유착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짓는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감사원 "광주교육청, 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감사관을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또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인사 담당 1명에 대해 정직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감사는 광주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담당자 A씨는 작년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

미성년자 성범죄자 공직 임용 20년 제한·다둥이 부모 인사 우대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이 20년간 제한된다.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인사상 우대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유연한 인사체계를 구현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권익위 "경찰, 검찰 보완 수사 요구시 지체없이 이행해야"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관은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17년 2월 사기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

방통위 "이동관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은 사실무근…근거없는 의혹제기"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인사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통위는 이날 '후보자 입장'을 배포해 "후보자는 단 한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건 역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했..

권익위, '채용비리' 선관위 현장조사 기간 7일 연장…자료 제출 지연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 현장조사 기간을 7일 연장했다.권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작한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기간을 21일에서 28일로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권익위는 지난 5월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현장조사 기간을 정하고, 공무원 경력채용자료 등 분석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그러나 선관위에 요청한 공무원 경력채용 자..

"反4대강 단체 인사가 보해체 위원 58%"…文정부 김은경 장관 수사요청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를 이유로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 수사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4대..

[포토] 이주호,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발언하는 이주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차관들과 인사 나누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차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포토]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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