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농해수위, 불출석 통보 세월호 증인 8명에 동행명령권 발부
법사위, 이석우 대표 증인 출석 '감청영장 불응' 집중 추궁
법사위, 이석우 대표 증인 출석 '감청영장 불응' 집중 추궁
농해수위는 전날에 이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집중 추궁을 이어간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김형준 해양경찰청 전 진도VTS센터장 등 세월호 참사의 중요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농해수위는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이 선장과 세월호 기관장, 1등~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총 8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와 15일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법사위의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의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13일 검찰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교문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배출된 후 교육계 ‘핫이슈’로 떠오른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사고 폐지문제에 대한 당론이 극명하게 갈려 여야 의원들의 수위 높은 설전도 예상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KB금융지주 사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지주 회장과 행장에 중징계를 내린 과정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미방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총 26개 기관을 상대로 ‘1일 최다기관’ 국감을 진행한다. 하루 피감기관 수로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