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줄곧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들이다. ‘부동산 3법’은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부동산 3법’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줄곧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들이다. ‘부동산 3법’은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부동산 3법’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