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세수부족에 정부지출 축소 등 요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경제성장률은 3.4%, 소비자물가성장률은 1.9%로 예상한다”며“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요인 등으로 4분기 실적치가 부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올해 경제 회복세는 전년도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금일 금리 결정은 물가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지만 공급요인인 국제 유가 급락에 주로 기인하는 데 주목해 현 수준에서 동결한 것이며 가계부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수출분야 약한 건 다 아는 것인데 내수는 어느 부분 약한지.
“내수 소비나 투자 각 부분이 만족할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무래도 취약한 건 소비부분이라 생각한다. 소비 부진의 이유는 소득증가세가 뚜렷하지 못한 데도 있고,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으로 본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킬 것인가.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고리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 쪽에서 고용과 소비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게 취약한 소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한다.”
▷엔화에 비해선 원화 가치가 유지되는 편이고, 유로엔 강세, 위안화 대해선 소폭 강세인데 이러한 환율이 한국경제에 얼마나 부담이나 혜택이 되는 건지.
“환율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원·엔 환율 수준은 조금 눈여겨 보고 있다. 최근에는 조금 주춤했지만 앞으로의 원 엔 환율 변동이 어떻게 진전될지 유의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부동산시장 활기가 내수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부동산시장 자생력 확보했다고 생각하는지
“부동산 경기 내수에서 중요한 것 사실. 가계의 자산이 상당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졌기 때문인데.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됐고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통방문에 보면 유휴생산능력 추이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어떤 뜻인지.
“유휴생산능력이라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추가 생산 여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 판단 잣대로 국내총생산(GDP)갭을 사용해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GDP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인데 여기서 잠재 GDP는 관측하기 어렵다. GDP갭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을 쭉 해왔다.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압력 판단 지표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물가목표치가 낮아진다면 기준금리 수준 또한 함께 낮아져야 하는 건지.
“내년 이후에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조만간 연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변화 감안해 국민경제 성장이나 자원배분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인플레이션율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정책은 물가 생산 등 단기적인 경기 변화에 대응하는 것. 시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곧바로 연결시킬 순 없다.”
▷정부에서 진행한 구조 개혁이 단기적으로 경제 둔화를 일으킬텐데 통화정책으로 이를 막아야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조개혁이라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내재돼 있는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조 개혁이 바로 경제 둔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 기존보다 0.5%포인트나 내렸는데
“경제성장률 3.4%로 낮췄다. 이후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가 유가. 3.4%로 낸 게 소위 다른 기관 종전 전망치보다 가장 낮게 나온 이유는 4분기 성장이 낮아진 것이 금년 성장률에 영향을 줬다. 기존에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 전망을 했는데 총 지표를 보니 4분기가 떨어졌던 것.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부족,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부진, 단통법 등이 이에 작용했다. 이는 확정치는 아니지만 전기비로는 0.4%로 작년 전기비 성장률 평균 0.7%다. 올해 예상은 전기비 1.0%내외이므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도 그렇고 물가가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연평균 달러화 환율이 절상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환율과 물가의 관계,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원화가 대체로 약세를 보인 것 사실. 최근의 저물가 현상은 명백히 저유가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정도만 말씀 드리겠다.”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지표로 보게 된다. 금융시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등 관련 지표로 봤을 때 현재 금리 수준은 실물 경기 흐름에 비춰 볼 때 부족하지 않다.”
▷정부는 국제 유가의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가 하락의 악영향을 본 건 일부 업종으로 본다.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건 명백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가계 실질 소득을 높이고 기업 입장에서 성장을 높이는 영향. 물가는 석유류 및 관련제품 가격을 낮추는 영향이 있다. 유가하락으로 인한 디스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다만 유가하락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다.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원유수출국은 경상수지 재정 등이 안좋아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망에서 하방압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상방리스크와 하방리스크가 같이 공존한다. 어느 쪽이 크다고 보진 않는다. 물가 쪽에서는 하향조정 가능성 크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물가 전망 참 어려운데, 금년에도 유가와 농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이 있는데 공공요금은 유가와도 연결이 있다. 에너지 전문 기관의 전문치로 종합해서 전망했는데, 유가의 변동 편차가 있으므로 물가에 대해서도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현상에 대해 정책 부담이 있진 않은지
“유가 하락되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약화되는 것도 있고 러시아 및 그리스 불안 등으로 안정자산 선호심리 높아진 게 주요인이라 생각한다. 한 때는 2%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통화정책할 때 금리 부담 느끼지 않냐고 말씀하셨지만 금리 결정시 성장 물가 거시경제 금융안정까지 고려해서 운용할 수 밖에 없다.”
▷시장은 0.5%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리정책이라 하는 것이 경제전망에 기초해서 운영하게 된다. 잠재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 전제로 해서 말씀 드린다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성장경로 크게 이탈하는 등은 통화정책도 필요할 것. 우리경제가 그래도 잠재성장률에 부합한다고 생각.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적 통화정책은
▷우리나라도 제로 금리 가능하다고 보는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제로금리까진 상정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 예측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유가 같은 경우 독자적 전망이라 보기보단 유가 관련 국제적 전망기관의 전망치를 봐서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곳의 예측치를 사용한다. 10월초에 전망할 때 그 시점에서도 국제 전망기관의 전망치를 반영한 것. 그 기관들이 왜 예측 못했는지 묻고 싶은 현실. 크게 떨어지리라곤 예상 못했다. 사우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감산 안 하기로 한 변수가 작용했다. 80년대 이후 국제유가 크게 떨어진 게 5번 있었는데, 석유 수출국이 감산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따른 것들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