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노조, 정부측 재정추계 강력 반발

전공노 "고도의 정치적 책략", "공무원·군인이 국가부채 주요 원인 호도", "사회적 합의 대타협 정신·임단 협상에도 위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9일 인사혁신처의 이날 재정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규정했다.

전공노는 이날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추계 발표’ 성명에서 “인사혁신처는 단체협약 사항인 공무원연금 정부안을 사실화하며 소위 ‘기초 제시안’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붙여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7년 12월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가 체결한 단협에는 ‘공무원연금 정부안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전공노는 “일방적인 재정추계 발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타협기구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실무기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활동에 대한 일정 합의도 정부가 무효화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 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9일 충북 음성군청 광장에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은 개악”이라며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전공노 제공

전공노는 “인사혁신처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연금 특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의 일방적인 재정추계를 제시하라는 지시로 그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정부는 지난 7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부채 증가는 (중략)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주로 기인함’이라고 마치 공무원연금이 국가 부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위반한 것이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정부기관을 사영화시킨 사례라고 규정한다”면서 “정부 측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추후 모든 정부 측 자료 일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실무기구 내의 논의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