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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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한국을 IUU로 예비 지정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다. EU가 한국을 주목한 이유는 서아프리카, 남빙양 등 해외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나 연안국의 관련규정을 위반해 한국의 원양어선이 초과어획하거나 비허가수역에서 어획했던 지난 시절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한국이 IUU로 최종 지정됐다면 받았을 한국 어선의 EU내 모든 항만으로의 입항금지 조치와 약 1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대(對) EU수산물 수출금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EU의 지정해제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 것이 주효했다. 우리나라는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모든 원양어선에 대한 조업감시장치 설치 의무화, 인공위성으로 모든 조업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조업감시센터 개소 및 24시간 상시운영,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개정 등 일련의 대응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했다.
또 서부아프리카 해역에 대해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감척사업을 추진해 불법어업을 원천봉쇄하면서도, 현지 연안국의 어장정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지난 2년 간 EU와의 불법어업 관련 직접 협상에 참여한 당국자들과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라는 말이 참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이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의 해양수산분야가 재도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 해양수산 정책에 관해 다음의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해양수산분야 글로벌 스탠더드를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는 외국당국 및 국제수산기구와 원활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향후에도 국제적 기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국제적 수준의 해양수산부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원양산업계의 미래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 큰 그림을 조속히 그려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 달성, 안전한 먹거리로서 수산물 위생 및 안전문제,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이라는 세부 목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또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원양산업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관련 전문가의 지혜를 모두 모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UU 문제에 있어서 지역적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우리가 보다 자신감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에 있었던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불법어업에 관한 권고적 의견 부여 결정도 세부적으로 잘 분석해 이런 방면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우리 어선이 조업하는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조업감시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을 추진, 현지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통해 책임있는 수산업국가로서 한국의 현지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어선의 안정적 조업 기반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EU의 예비 IUU 지정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얻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번 지정 해제를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구축된 EU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양수산 전 분야에 있어 EU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해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미국 등 초대형 수산물 소비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우리 수산물 수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