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종료 5일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막판 주요 쟁점은

여야 지도부 '4+4' 회동 4·29 재보선 이후로 연기
실무기구, 인사정책·공적연금 강화 부분 논의 막바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증세를 넘어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여야가 약속한 5월 1일까지 밤을 새서라도 공무원연금 특위에서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여야 합의 시한을 5일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의 윤곽이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여야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4+4(원내대표 + 정책위의장 + 원내수석부대표 + 연금특위 간사)’ 회동을 재보선 이후로 미루고 실무기구 논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4’ 회동이 불발된 것에 대해 “실무기구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4+4’를 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며 “지금 시간이 없어 일단 ‘4+4’를 생략하더라도 선거 다음 날(30일)은 ‘2+2(당 대표 + 원내대표)’ 회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오는 29일, 선거 가 있는 당일 정도에 (‘4+4’회동이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여야 모두 재보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공무원연금 전문가·공적연금 전문가·정부·공무원 단체 측이 참여하는 실무기구 논의가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3일께 실무기구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금특위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기구는 전날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오후 6시 재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실무기구 논의는 크게 △‘더 내는 돈(기여율)’과 ‘덜 받는 돈(지급률)’의 수치 △인사정책적 부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3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실상 신(新)·구(舊)분리의 구조개혁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 정부부담금 10%, 지급률 1.65%를 수지균형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공무원 측은 단체별로 기여율 8~10%, 정부부담금 8.5~11.5%, 지급률 1.65~1.79% 등 다양한 범위를 제시한 상황이다. 이미 여·야·정·노 모두 지급률과 기여율의 단일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각자의 ‘마지노선’을 바탕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정도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사정책적 보완책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부분이다. 현재 실무기구에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단계적인 정년 연장 △기여율 상향 조정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기여율의 단계적 인상 등을 폭넓게 논의 중이다. 인사정책적 부분의 경우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 측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부분의 경우 사실상 기구 내에서의 실무협상보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담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기구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지난 21일 연금특위 회의에서 “공무원 단체에서 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명분이 공적연금 제도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명분을 만들어 준다면 공무원들이 양보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공언(共言)이 나온다면 대타협의 물꼬가 쉽게 트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단 여야는 27일 실무기구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28일 연금특위 회의를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여야 지도부의 ‘4+4’ 혹은 ‘2+2’ 담판을 거쳐 5월 2일 합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활동이 끝나는 5월 2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여야의 ‘네 탓’ 공방도 극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