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절감액 공적연금 사용 제안 “결코 응하지 않을 것”

김무성 "야당, 진정성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집중해야"
유승민 "야당의 이런 제안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데 지원하자는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제안에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새누리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 측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키로 한 사회적 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쓰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기정 (연금특위) 야당 간사는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기여율 9.5% 지급률 1.7%로 절약한 돈 중 얼마를 공적연금에 쓸 것인지 정부에 묻고 있다고 한다”며 “이것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데 공적연금으로 또 물타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것은 어떤 가정이 빚이 많아서 집을 팔아서라도 이 빚을 정리하고 이 어려운 살림을 어떻게 꾸릴까 고민하는 중인데 집을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진정성을 갖고 국회가 특위에 부여한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돈의 몇 % 내지는 몇 조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약속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혁을 하는 이유가 미래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야당이 그 부채를 줄이는 돈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야당은 퍼센트나 숫자를 요구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은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갖고 한번 논의 해보자 정도”라고 했다. 이어 “재정개혁을 하자는데 그걸 갖고 바로 딴 데 쓰자는 것이니 응할 수 없다”며 “야당이 그렇게 자신있으면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공무원연금 개혁 ‘4+4(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연금특위 간사)’ 회동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날 ‘4+4’ 회동을 통해 여야 합의 시한인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