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 서울시의 구체적인 답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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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2일 발달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농성이었다. 서울시가 부랴부랴 관련 법에 대해 브리핑을 했지만 지원책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과 1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5월에 발달장애인 관련법이 제정됐고, 오는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원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법이 대부분 하위법령 시행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들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있다. 실효적인 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 내 부족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원조를 요구, 오는 2016년도까지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곳을 설치·운영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2018년까지 서울의 25개 전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 발달장애인 정책 민관테스크포스(TF)팀을 상설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올해 상반기에 제정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서울시는 평생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선 “올해 내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한 곳 설치한 뒤 향후 4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3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곳을 설치하고 2018년까지 4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상세 계획도 덧붙였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의 아픔을 십분 이해한다. 단체와 시의원들이 함께 협의한 정책들에 대해 서울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 실태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수는 약 2만8800명이지만 강남구가 운영하는 태화복지원 외에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교육 발달센터는 없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특수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시설이나 온종일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 가족들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일상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항상 가정에서 부양의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시설입소도 수가 모자라 비인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관계의 단절은 피할 수 없다.
서울시의 입장 발표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불씨는 남아았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5월 중 에 TF팀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