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복지는 수백년대계, 일단 올바른 길 만들고 차곡차곡 추진해야"
"스웨덴에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 없어...복지 합리성, 현실에 근거해야"
"스웨덴에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 없어...복지 합리성, 현실에 근거해야"
|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협상 결렬과 관련, “공무원연금 문제가 먼저 처리돼야 그 이후에 국민연금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선 과잉 요구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땐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의식과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지휘와 역할이 불확실한 위치에 있어 당초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이 가능하려면 제도를 많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통’을 강조하며 “소통을 많이 하는 사회일수록 역설적으로 실제 필요한 소통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인은 ‘여론’을 수렴해야 하지만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국민적 소통 기구를 마련해 대의제의 단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 25여년의 공직생활을 거친 후 18대 때 국회에 입문한 재선의원이다. 충남 아산시가 지역구이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 간사다. 안전전문가로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의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공적 연금의 큰 테두리 내에 있으나 첫 출발은 공무원연금이었다. 야당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문제가 먼저 처리돼야 이후에 국민연금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이 ‘꼬리표’를 단 것인데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정확한 수치를 명기한 것은 지나치다. 국민연금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땐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 보건복지위에서의 논의는 어떠한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결렬돼 야당 측 요구로 지난 11일 복지위가 열렸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연금 개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초 개혁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먼저 처리한 후 국민연금을 다루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연금 개혁 재협상에 관해 진전은 없었나.
“여야 간 수치가 다르게 나왔다. 야당은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보험료율이 2배가량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도록 여당이 1700조를 운운하며 겁을 줬다고 질타한다. 그러나 이는 맞지 않은 주장이다. 현행대로 국민연금이 운영된다면 2060년에 고갈된다. 그전에 바꿀 수밖에 없다.”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다.
“복지는 몇 십, 몇 백년간 계속돼야 하는 제도다. 올바른 길을 일단 만들고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면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간씩 수정이 될 수는 있으나 큰 흐름은 일정하게 가져가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방법론인데 실질적으로 유효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올바른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의식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제도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관련돼 있는 안전에 관한 법률을 모으고 심의해 개정해야 할 것을 개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이 있는지.
“‘선원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를 움직일 때는 정규직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정규직이 아닌 선원이 탑승한다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운영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당초 기대만큼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처가 총리실 산하에 들어간 것이 문제였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합쳐진 안전처는 집행 기능을 한다. 그런데 총리실은 기획과 지휘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총리실이 집행 기능을 하는 안전처까지 안고 간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지휘나 역할이 어정쩡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안전처장이 장관급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장관들이 안전처장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전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이 가능하려면 제도를 많이 정비해야 한다.”
-위안부나 동북공정 관련 문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역사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국회에 들어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동북아시아 역사 관련 문제다.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사후적이어서 매우 미흡하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일제 강점기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그 역사관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괴리가 있다. 이런 것을 고쳐서 우리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고조선과 한사군,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이 그러한 예다. 중국은 고구려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북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군이 들어와서 과거 영토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 외교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외교부의 입장에서 역사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가능한 한 갈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서 바로 잡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도 항상 이슈화되긴 했지만 정확하게 해놓은 것이 없고, 독도연구도 일본에서 훨씬 많이 이뤄져있다. 역사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후손에게 전수되는 우리의 기억이고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
-무상보육에 있어서 차등적 복지를 주장했다.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지.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에 의해 공약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복지 문제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지 법안이 제정되니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제도적 문제점에 의해 보육원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법적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보육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보육원 교사 수요가 증가해 자격이 안되는 이들도 보육원 교사가 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최고의 복지선진국은 스웨덴에는 우리의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가 없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합리성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제시하면 안된다. 지금처럼 현실과 괴리된 복지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을 안 하는 부모에게도 지원금을 주니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기도 하는데, 현실에 기반을 둔 조사를 통해 빈틈이 없게 법률을 제정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 정책을 만들 때는 합리성에 근거해야 하고, 철저하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달 보건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보건복지가 국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정부 예산의 13.8%인 51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보건복지 행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 정책이 종전처럼 질병이 발생한 후에 적용되는 사후대응 체제에서 벗어나 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예방위주로 질병을 관리하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일반 병원 사이에서의 의료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하고, 전문 의료전담 사회복지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3년 암 사망자는 7만5334명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28.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말기암 환자는 10% 정도로 1년에 7~8000명의 말기암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나 병원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기금과 재단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암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의료 현안으로는 무엇이 있나.
“‘국제의료지원법’이 있다. 성형과 피부 때문에 방한하는 외국인 환자가 1년에 20~3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관련법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대부분 중간 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치료비도 매우 비싸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정식등록을 한 사람만 해외 환자를 유치하게끔 정부가 통제·관리하고, 환자가 전문가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구인 충남 아산시의 현안은.
“아산은 수도권 바로 옆에 있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외양리 민속마을과 양반문화, 농업이 남아있다. 아울러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많은 기업과 공장이 들어와 산업이 발달해 있다. 아산 신도시 KTX역도 현대적이다. 불과 15년 전만해도 10만이 조금 넘었던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해 31만명에 이른다. 문화관광과 전통 농업, 첨단산업의 3가지가 고루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현안은 2016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향상에 나서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있어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소통을 많이 하는 사회일수록 실제로 필요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은 잘 안되고 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여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대개 언론과 의정활동 중에 이뤄진다. 그러나 매일 출퇴근을 하며 기차에서, 혹은 행사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지만 제한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한 농촌의 경우 이용자가 제한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적으로 소통이 부족해 일방적인 전달만 이뤄지고 있다. 대국민적 소통기구를 만들어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선출직은 많은 의견을 듣고 최대한 많은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의 시대에 소통이 순기능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