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세부담률 높여 '중(中)세금-중(中)복지' 실현해야"..."20~30대 치열하게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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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는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까운 우리 생활과 연관돼 있다. 정치가 바로 복지고, 일자리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닌 다 같이 잘사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투표 등 정치참여를 통해 ‘부의 양극화’와 같은 현 사회의 문제점을 시급하게 해결해야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청주에서 태어나 경기고(64회)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지역의 수재(秀才)로 3선 의원이다. 행정고등고시(11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청주 부시장, 행정자치부 민방위 방재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1급),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
◇ 다음은 일문일답.
- 어떻게 정치인이 되었나. 정치인이 되고자 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정치인이 된 계기가 뚜렷하지는 않고 법학을 전공해 행시를 치르고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1995년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돼 고향인 청주 시장 출마를 준비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됐다. 인천 행정부시장을 할 때인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고향 청주에 공천이 들어와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국정감사 우수의원 3회, 국회입법 및 정책 우수의원 2회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17대 때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무위원으로 일할 당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에서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수표 발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입법을 발의·통과시켰다. 또 일반은행에 예금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했지만 서민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 일반음식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주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일을 해 왔다.”
- 의정활동 및 입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지 궁금하다.
“민원을 검토해 진행한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무상교육·노인기초연금 등과 같은 민원을 수렴해 서민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입법 요구가 들어오면 먼저 타당성을 검토한다. 앉아만 있으면 모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다. 예를 들어 화교는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이 될 경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몇 십 년 동안 세금을 내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해 현재 심의 중이다. 국가가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환자 안전법 등 서민 위주의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있다.”
- 기재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기재위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조세 판정 등을 위해 일한다. 최근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은 복지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가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다. 우리나라는 18%다. OECD에 비해 너무 낮다. 세금을 적게 걷으면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저(低)세금-저(低)복지’ 기조인데 세금을 더 늘려서 ‘중(中)세금-중(中)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 지역구를 대표하는 일과 전체 국익과 상충되는 경우는 없는지.
“별로 없다. 다른 지역과의 경합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국익에 배치되는 일을 자주 없다. 호남선 고속철 개통이 결정됐을 때 오성역에 대해 천안과 대전이 경합했다. 이렇듯 타 지역과의 경쟁이 있을 땐 자기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 지역구에 이득이 되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것이 국익에 배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 중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중요하다. 환자치료나 약 성능 실험을 하는 병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은 수익 창출이 어렵다. 따라서 국비 지원을 통해 산업발전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 충북은 전국 최초로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해 무상급식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 원)를 도교육청과 분담하겠다고 밝혀 충북의 무상급식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무상급식에는 국비예산이 들어간다. 국비는 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다. 도비로 지원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 국비 세수 비율은 국세 80%, 지방세 20%다. 국가가 80%를 국세로 받아가므로 복지는 국세에서 80%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예산은 국비로 부담해야하는데 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7 대 3, 8 대 2로 지방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은 복지의 기본적인 부분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선진국의 2분의 1정도로 낮은 편이다.”
-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청년 일자리 부족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일자리의 80~90%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므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익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에 비해 좋은 일자리가 적고 처우가 좋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조세부담률을 올려 확보한 재정을 바탕으로 일반복지는 물론 사회서비스나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에서 근로시간도 중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분배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3사람이 할 일을 4사람이 할 수 있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양극화 해소와 서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과거 일제강점기 및 군부독재 시절에는 독립과 민주화 운동이 과제였다. 지금은 부의 불평등 사회에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경제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는 정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정치권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20·30대가 치열하게 정치를 해 발전시켜야 한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투표를 하는 행위에서 출발한다. 청년 일자리가 없다면 지금 정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정당은 투표로 평가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까운 우리 생활과 연관돼 있다. 정치가 바로 복지고, 일자리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닌 다 같이 잘사는 것이 정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