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수결손 악순환 끊을것"
"SOC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할 것"
"SOC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할 것"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기업부채, 가계부채에 관한 분명한 경제 정책을 약속하고 대안을 내놓기 전에는 결코 부실 추경은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입추계는 나라 살림의 기초 중의 기초”라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추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수결손은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며 “정부가 잘못한 낙관적인 경기전망, 실수에 의해 세입추계를 잘못한 탓이다. 세수결손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거듭된 세수결손에 대해선 “이건 거의 고의다. 고의에 속한다”며 “올해도 고의에 의한 세입보존 결손을 내는 것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분명히 끊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반성과 사과없이 경제정책 책임자의 유감 표명 없이 세입보존을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며 “추경 심사 원칙은 오로지 메르스 사태, 아직 해결이 안 된 가뭄과 민생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에 포함된 SOC 예산에 대해 “우리 당도 SOC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SOC는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을 이미 누누이 말했다”며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1천억 원에서 약 4천900억 원으로 증액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액수보다 늘린 것으로 병·의원과 협의하고, 병원협회 자료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7월 중 원만한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우리당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법이 정한 편성요건에 입각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당의 심사 방안에 협력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세액부족 결손에 대해 설명과 해명하고 납득할 수준으로 사과하고,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추경 본 질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가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