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성공하면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양극화 해소
1차 개혁안 내놓고 지지부진…22일 고위당정청서 논의될까
1차 개혁안 내놓고 지지부진…22일 고위당정청서 논의될까
하지만 현재 당청 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당·정·청이 오는 22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갈수록 시들어져 가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확대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쉽지 않지만 지금 당장 꼭 풀어야 할 전제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청회동에서 꼭 실천해야 할 개혁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당청회동에서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 지금 꼭 해야만 하는 노동개혁을 잘 실천해 더 나아가서는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노조 간부 출신인 현기환 청와대 새 정무수석의 인선도 당청 간 노동개혁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에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원 해킹 정국 현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개혁에 대해서만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 개혁에 대해 “차근차근 나가되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화급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노동시장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세계 142위라며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나”라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14일 현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뒤에는 한국노총의 서울 여의도 농성장을 찾아 노조 지도부를 직접 현장에서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당청 간의 노동개혁 목소리는 원론적인 수준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1차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등 실제 실천 방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도 1차 개혁안에 대해 딱히 뒷받침할 입법 사항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 더군다나 국회법 개정안 논란 이후 정부가 리드하고 당이 따라가는 구조가 된 마당에 당에서 먼저 노동시장 개혁안을 만들고 입법 과제를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오늘 대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게 없다. 아직 정부에서 국회에 노동개혁 관련 아젠다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양대 노총이 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하는 점도 설득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부터 천막농성을,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2차 총파업에 이어 한노총과 연대해 오는 22일 제조부문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다. 공공부분이나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연공 등을 완화해 외부 환경 변화에 맞게끔, 격차가 너무 큰 것은 조정하는게 맞다”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등 임금과 처우를 올리는 것을 진행해야 한다. 밑은 끌어올리지 않으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고용 유연화만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유연화만 갖고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안 된다”며 “더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고를 쉽게 하는 고용 유연화보다 임금 연공화 개혁, 고용은 보장하면서 내부적으로 임금을 유연화해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