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네덜란드 사회적대타협이 노동개혁 '롤모델'...독일 노동개혁, 여성·고령자 일자리로 경기회복..."노동시장 이중 구조 타파가 관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심사 논의때도 경기 침체의 장기화,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반복적인 세입경정의 이유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때문 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경제가 허약 체질이다보니까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투입해도 좀처럼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이제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며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좋은 모델로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독일의 소비회복 배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2~2005년 고용개혁(하르츠개혁)으로 여성과 고령자 일자리가 늘어난 점을 소비회복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르츠 개혁은 노사정대타협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인구 축소, 실업복지 하향조정 등이 골자다. 2002년 독일 자동차 폴크스바겐 관리 이사였던 페터 하르츠 박사의 이름에서 따온 하르츠 개혁은 독일의 실업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시장개혁특위의 대타협 산물이었다.
앞선 예로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 노사정 대타협의 좋은 예로 거론된다. 1980년대 초 경제위기를 겪던 네덜란드에서 단행된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조측은 임금동결을,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권한 수용을, 정부는 감축재정과 세재 지원 등 78개 사항에 대해 합의해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모두 경제주체 한쪽만이 아닌 기업,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 희생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방안을 동시에 진행하는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다. 공공부분이나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연공 등을 완화해 외부 환경 변화에 맞게끔, 격차가 너무 큰 것은 조정하는게 맞다”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등 임금과 처우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임금체계 개혁을 해야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것만 하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그 이익이 기업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배 연구위원은 “같은 일을 하지만 훨씬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있어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고용유연화만 갖고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안 된다. 더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