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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위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부문에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 제공의 총대를 맡겼다.
27일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의 일시적 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4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향후 2년간 1만5000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 인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 우선 시행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부터 서울·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 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절약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공공부문의 4만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확실한 일자리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업의 청년고용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기존 지원제도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의 일몰연장,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추가 세액공제 등도 검토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2년간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연 1만명 규모로 3년간 지원하는 이 제도를 공모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연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성장 직종을 중심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은 2년간 10만명으로 대폭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의 도모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노동개혁을 가속화하고,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청년고용 절벽 타개를 위한 단기적 내용을 포함했고,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중장기 측면의 구조개편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