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한달 간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특별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 등으로 농식품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ICT·BT 등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규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발굴을 위해 기존 농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식품부 15개 소속·유관기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 4-H본부 등 37개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촌인·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등 농업현장에 새롭게 뛰어든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공모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 등으로 농식품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ICT·BT 등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규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발굴을 위해 기존 농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식품부 15개 소속·유관기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 4-H본부 등 37개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귀촌인·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등 농업현장에 새롭게 뛰어든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공모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