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운용 성과,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

앞으로 국민연금 자산운영성과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된다.

정부는 12일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민연금의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기재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평가시스템이 개편된다. 이와 관련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금운용평가단 내에 국민연금전담평가팀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운용시스템은 OECD 가이드라인 및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전국민 연금제도인 CPPIB 등 글로벌 연기금의 모범사례와 비교해 자산운용체계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운용성과는 운용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5개 내외의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독립성,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노력 등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배분의 합리성,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등 국민연금의 특수성에 비춰 중요한 지표는 배점을 확대하고, 운용자산 평가절차의 효율성 등 평가의 필요성이 낮은 항목들은 폐지 또는 통합해 간소화할 예정이다.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실익이 없는 단기·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타 현금성자금보유도 폐지 등 계량지표를 간소화하고, 위험조정 성과지표는 교체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이 높은 운용성과로 국민의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하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의평가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해 2017년부터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