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는 농식품부, 보조금·재정사업 대폭 손질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과 재정사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광복절 연휴를 활용해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재정집행 부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14일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고, 15일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장을 둘러봤다.

이날 이동필 장관은 “그간 권역사업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석도 “일부 권역의 경우 사업추진 역량을 넘어서는 투자,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고령화와 개방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더욱 허리끈을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없는 집 며느리’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투자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밤낮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관리 강화 및 현장소통을 통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앞으로도 보조금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내년까지 농업경영체 D/B와 농식품사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집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해 정책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국민감시 활동을 유도하는 등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