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전문가 3% 증액 예산 두고 엇갈린 평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국가채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투입은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견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에 의하면 국가채무가 60% 정도를 넘으면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수준이고 그 이전까지 괜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현재 국가채무 40% 수준이면 정부 말대로 통제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재정)무리할 수 있다”면서 “과도하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것도 경기상황으로 볼 때 부정적일 수 있다. 국가채무가 국제기준에서 양호한 수준이라면 경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국가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성장동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출되면 재정확대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부의 내년 예산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더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최근 계속해서 세금이 안 걷히고 있는 적자 상태에서 3% 증액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세금이 걷히지 않고 지출은 늘리고 국가채무율은 올라가고 있어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재정을 늘리는 이유가 성장을 끌어올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그 역할을 재정이 하기는 어렵다”면서 “보수적 재정운영의 정상화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마땅치 않으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서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재정정책의 전환도 고려해야 하고, 재정건전성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고, 경실련 관계자는 “균형재정이 언제 될 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