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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도박이 세금 효자? 10년간 사행성산업 조세수익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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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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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사행성산업의 조세수익이 2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8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으로 인해 거둬들인 조세만 총 20조6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약 2조6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2005년 1조5909억에 비해 2014년에는 약 145% 증가했으며, 전체 20조6642억 중 경마로 인한 수입만 13조 3833억원(65%)를 차지했다. 경륜 3조6647억원(17%), 카지노 2조5542억원(12%) 순이었다.

박민수 의원은 “매년 사행산업으로 인한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행산업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2조의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사행산업의 이면도 정부가 돌아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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