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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건보료 체납자 6만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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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5. 10.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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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고소득 전문직이면서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가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납부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 체납액은 137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3106세대, 2012년 5만3904세대, 2013년 5만4902세대, 2014년 5만4993세대 등 매년 증가세다.

유형별로는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 383명, 고액·장기체납자 687명,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 3만8923세대 등이다. 지난년도 공매진행세대 601세대, 고액소득자 1만1574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073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471세대, 외제차 소유자 1618세대, 소득 월액부과대상자 547세대, 결손처분 취소자 중 재산보유세대 6세대, 금융소득자 95세대, 연금소득 발생자 220세대, 유명업종 166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특별관리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매출대금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이 8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이들 전체 체납액의 60.6%인 834억6500만원이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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