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당 “4대강으로 극심한 가뭄 해결”

당정협의회 "4대강 저장 물 적극활용검토"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으로 농민 피해보상 검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4일 국회에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을 가뭄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가뭄대책 마련 당정협의’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정부와 새누리당은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으로 조성된 댐과 보에 저장된 물을 가뭄 해소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다 중단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의 최종 단계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중단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가뭄 해소 방안에 뜻을 모았다. 특히 14일 현재 제한급수가 시행 중인 충남 8개 시군 지역의 ‘물탱크’ 역할을 하는 보령댐의 도수로(導水路) 사업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유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남 보령시 등 8개 시군의 급수량을 20% 감축 운영하고 있고 주민의 자발적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절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근원적 대책으로 금강의 물을 보령으로 끌고 오는 도수로 공사를 이번 달에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도 회의가 끝난 후 “4대강에 저장된 물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농업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방안을 빨리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그것은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기에 (지정 및) 선포까지는 무리”라며 “다만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의 가뭄이 올해 겨울과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반영해 △저수지 준설 △대체 수자원 개발비 등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