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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관은 29일 ‘2015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재정집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자금이 최종수요자(End-user)로 가는 실집행과 투자사업 집행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형환 차관은 “보조사업의 국고지원분에 대한 지방비 매칭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절차 추진 등을 신속히 해야 한다”면서 “실집행과 관련해서 ‘시·도→시·군·구→일반국민’으로 이어지는 자금집행의 각 단계별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지자체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토지 보상협의, 공정률 및 기관협의 지연 등을 신속히 해소해 동절기 이전 11월까지 SOC 사업을 조기집행하기 바란다”면서 “올해부터 회계출납기한이 2개월 단축되는 만큼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대규모 이·불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