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가 한국산 세탁기에 미국이 새롭게 산정한 덤핑마진 방식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소위원회(패널)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미국이 적용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제로잉(zeroing)’ 계산 방식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뿐 아니라 높은 경우도 반영해 양쪽을 상쇄한 결과로 산정한다. 미국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을 적용해 수출국에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에 WTO가 제로잉 방식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리자 미국은 수입된 전체 물량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표적덤핑’에 제로잉을 결합한 방식을 개발했다.
미국은 이 같은 방식을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적용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새로 개발한 ‘표적덤핑+제로잉’ 방식이 WTO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산 세탁기 건이 처음이다.
이번 판정이 선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세탁기뿐만 아니라 섬유, 가전 등 여러 품목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패널에서 나온 결론이라 최종 판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이 이번 결과에 불복하고 WTO 상소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결정은 더 미뤄질 수 있다. 미국이 패널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WTO의 권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소위원회(패널)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미국이 적용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제로잉(zeroing)’ 계산 방식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뿐 아니라 높은 경우도 반영해 양쪽을 상쇄한 결과로 산정한다. 미국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을 적용해 수출국에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에 WTO가 제로잉 방식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리자 미국은 수입된 전체 물량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표적덤핑’에 제로잉을 결합한 방식을 개발했다.
미국은 이 같은 방식을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적용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새로 개발한 ‘표적덤핑+제로잉’ 방식이 WTO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산 세탁기 건이 처음이다.
이번 판정이 선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세탁기뿐만 아니라 섬유, 가전 등 여러 품목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패널에서 나온 결론이라 최종 판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이 이번 결과에 불복하고 WTO 상소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결정은 더 미뤄질 수 있다. 미국이 패널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WTO의 권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