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는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라며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 실국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풀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란다”면서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는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라며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 실국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풀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란다”면서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