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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부처별 시스템의 연계미흡, 칸막이식 운영에 따라 발생했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총 3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내년 1월말 개발사업자를 선정한다. 시스템 설계·개발구축과정을 거쳐 2017년 7월에 개통·운영될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각 기관에 분산된 국고보조금 관련 제반 정보를 상호연계·통합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범위도 확대되고,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 실시간 집행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국고보조금 예산 누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된다. 국고보조금 전용계좌제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자금집행 실소요 발생 시 최종 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조금이 실시간 지급되도록 해 보조금의 오·유용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 단위(2200개)의 관리체계를 실질적인 사업관리 단위인 내역사업(8만여개)으로 세분화하고, 보조사업 관리항목의 표준화, 사업이력 관리 등을 통해 부처내·외 사업간 유사·중복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수급자 이력정보 조회기능을 통해 동일인의 부처내·외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신청 여부, 과거 유사사업 수혜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국민 감시체계를 다지고 재정운용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보조사업자(지자체는 제외)에 대해 사업자 정보, 보조사업 내용, 수입·지출 등 집행내역, 정산·성과정보 등을 사업자별로 공개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에 따라 중앙부처간 및 사업자간 비교·공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자 및 부정사업자 정보 공개, 중요 재산취득 및 처분 제한 위반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국민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은행, 카드사 등과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자료 제출·검증의 전산화, 자금집행의 온라인화, 정산보고서의 표준화 및 보고의 자동화 체제도 갖춘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현행 각종 중복·부정수급 발생의 2/3 이상이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방지될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보조금 예산낭비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