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의 큰 그림은 내수와 수출, 구조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체감 중시 거시정책과 내수 중심 성장으로 3%대 성장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을 병행 관리하고, 내년 1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초 경기리스크를 관리하고 공공기관·민자 등 ‘광의(廣義)의 재정역할’ 제고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내년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상향했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투자계획도 6조원 확대했다.
연초 소비 둔화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정부는 내수와 수출 회복 방안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는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1분기 중 최대한 조기 구매를 유도하기로 한 상태다.
국내 내수시장의 큰 손 중국인 관광객 즉 유커(遊客)의 소비 극대화 방안도 내놓았다.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신청요건도 대폭 간소화한 (가칭)한류산업연계비자도 신설한다.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최대 10년, 90일 체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소비성향 회복을 위해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위해 제품검수·구매·반품?A/S 등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의 구축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공유지, 도심재정비사업 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건립한다.
쌀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해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해 추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2017년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중 신산업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재 수출화 대책을 내년 6월 마련해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서이 높은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지원하고, 중소·중견제품 판매지원을 위한 면세점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 선제적으로 가계와 기업부채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영향 최소화 방안 병행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구조개혁 혁신과 창조경제 확산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대 노동법안 입법 완료 등 4대 부문 개혁 완성으로 체감도를 제고하고, 규제프리존 도입 등 창조경제를 신산업 발전으로 연결 그리고 인구구조변화 대응으로 장기적 내수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의 3통 해결,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협력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를 추진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체감 중시 거시정책과 내수 중심 성장으로 3%대 성장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물가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경상·실질성장률을 병행 관리하고, 내년 1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연초 경기리스크를 관리하고 공공기관·민자 등 ‘광의(廣義)의 재정역할’ 제고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내년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상향했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투자계획도 6조원 확대했다.
연초 소비 둔화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정부는 내수와 수출 회복 방안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는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1분기 중 최대한 조기 구매를 유도하기로 한 상태다.
국내 내수시장의 큰 손 중국인 관광객 즉 유커(遊客)의 소비 극대화 방안도 내놓았다.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신청요건도 대폭 간소화한 (가칭)한류산업연계비자도 신설한다.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최대 10년, 90일 체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소비성향 회복을 위해 병행수입의 소비자 신뢰?편의 제고를 위해 제품검수·구매·반품?A/S 등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의 구축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공유지, 도심재정비사업 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건립한다.
쌀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해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해 추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2017년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중 신산업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재 수출화 대책을 내년 6월 마련해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서이 높은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지원하고, 중소·중견제품 판매지원을 위한 면세점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 선제적으로 가계와 기업부채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되 시장영향 최소화 방안 병행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구조개혁 혁신과 창조경제 확산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대 노동법안 입법 완료 등 4대 부문 개혁 완성으로 체감도를 제고하고, 규제프리존 도입 등 창조경제를 신산업 발전으로 연결 그리고 인구구조변화 대응으로 장기적 내수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의 3통 해결,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양자간 공동협력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북한의 비핵화·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