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제전문가 “성장동력 확충위한 구조개혁 시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3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주요 연구원장들과 최근 대외여건 변화와 국내 경제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 우리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은은 “참석자들은 여러 가지 구조개혁 과제 중에서 노동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전문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 등의 경우 고용의 양적·질적 제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에 비해 발전 정도가 미흡해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산업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정책프레임을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구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