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도 정부가 전망한 3.1%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진입하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어떤 기관은 매우 낮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어 노력하면 3.1%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경제성장률 3.1%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만성 초기병일수도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흔히 위기라고 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호보자는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률 하락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지금 당장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 후보자는 “G2 리스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경제에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가능성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초이노믹스’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이노믹스라고 흔히 말들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2기 경제팀이 특별히 아주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면에 있어서는 박근혜정부 정책기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지 초이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이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도 “(금리정책은) 전적으로 독립적 결정권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고 이를 훼손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금리에 대한 것은 한은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은과 의견교환 기회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면제사업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올 상반기 중 면세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현재 면세점 제도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허 기간, 일본식 면세점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소득)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그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동의한다”며 “저소득층 면세자를 줄이면 누진 세제 때문에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언급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어떤 기관은 매우 낮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어 노력하면 3.1%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경제성장률 3.1%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만성 초기병일수도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흔히 위기라고 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호보자는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률 하락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지금 당장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 후보자는 “G2 리스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경제에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가능성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초이노믹스’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이노믹스라고 흔히 말들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2기 경제팀이 특별히 아주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면에 있어서는 박근혜정부 정책기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지 초이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이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도 “(금리정책은) 전적으로 독립적 결정권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고 이를 훼손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금리에 대한 것은 한은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은과 의견교환 기회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면제사업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올 상반기 중 면세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현재 면세점 제도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허 기간, 일본식 면세점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소득)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그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동의한다”며 “저소득층 면세자를 줄이면 누진 세제 때문에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