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1분기 재정집행 규모 확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분기 재정집행 규모의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원 증가한 125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재정 관련) 몇 가지를 생각 중이고, 조만간 구체적인 것으로 얘기하겠다”면서 “1분기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미 계획된 1분기 재정투입 규모 125조원에 ‘+α’를 내비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솔직히 말하면 수출이 원래 월의 후반 늘어나는데 그게 안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리라고는 우리도 생각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수출액은 367억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18.5% 줄었다. 지난 2009년 8월 마이너스 20.9% 이후 6년 5개월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수출 감소요인으로 유일호 부총리는 “수출가격이 너무 떨어졌다”면서 “저유가의 영향일 수 있는데 단가가 너무 떨어졌고, 연초 중국의 불안심리로 수요도 그렇고 단가도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수출 회복 카드로 원화 약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환율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통화정책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일호 부총리는 “필요하면 금통위에서 발언권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결국 (통화)결정은 금통위원들의 단독결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코리아그랜드 세일, 주택연금 3종세트 일종의 수요 내지 소비진작 등 소비를 끌어내는 효과 있는 실물 쪽 총수요 진작은 올해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유일호 부총리는 “성장보다 일자리 중심으로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에는 성장과 일자리가 동조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는 당연히 장단기 과제다”라며 “올해 당장도 필요하고 구조개혁이 돼서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