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듯 바다는 예로부터 어느 것이든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돼 왔다. 지구 물의 97%를 담고 있는 바다는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을 분해해 자연적으로 정화시킨다.
이러한 바다의 정화능력을 믿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육상에서 발생한 폐수, 분뇨 등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 왔다. 하지만 바다의 자정능력을 넘어선 오염물질 배출은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며 죽음의 바다를 만든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1972년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협약을 채택하고, 이후 1996년에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런던의정서를 채택했다. 2006년 런던협약·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야 비로소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가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2005년까지 해양배출이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배출해역 오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폐기물 해양투기국으로 지목해 왔다.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종료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
정부는 런던협약 준수를 최종 목표로 폐기물 종류별 단계적 해양배출 금지, 해양배출 허용량 지속 감축 등의 원칙을 세우고 원칙과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배출 폐기물을 육상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도 병행 추진해 해양배출 금지로 인한 폐기물 처리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왔다.
그 결과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5%씩 증가하던 해양배출이 2005년 1000만㎥를 정점으로 2015년까지 연평균 30%라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2015년에는 10년 전과 비교해 97.5%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해양배출 감소에 따라 배출해역의 생태계 등 해양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에 배출되던 폐기물이 육상에서 처리·재활용되면서 폐기물 처리·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을 금지한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 금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었다.
2006년부터 10년간 정부, 시민단체, 관련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해 온 해양배출 금지정책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우리가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 2016년 1월 1일은 한국인 IMO 사무총장의 임기 개시일이기도 하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사 안전 및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규범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로 정말 시의적절 하게 세계 해양대통령 배출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해양배출 관련 정책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해양배출 금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동안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