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수출·성장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6조원대의 투자효과와 최대 수십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응급실의 중환자 신세인 한국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연초에 터진 중국발(發)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초저유가, 미국 경기 둔화 조짐 그리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북(北)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은 ‘칵테일 위기’로 불리는 악재로 둘러 쌓여있어서다.
어떻게 해서든지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하향세인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달 3일 ‘21조원+α’의 재정집행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등 재정과 세제 패키지의 미니부양책에 이어 보름도 지나지 않은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미니부양책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 급감에 따른 단기 대책 수립과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규제 네거티브 심사’를 통해 민간의 신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기회가 많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투자와 신산업 발전,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지원체제를 전면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조성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6개 과제), 스포츠 산업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43개 과제), 6차산업으로의 변화를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64개 과제),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10개 과제) 등 총 123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으로 6조2000억원+α의 투자효과를 창출하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는 내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 일자리 32만개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의 첨병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앞으로 민간부문 투자가 필요한 만큼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면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재정과 세제의 미니부양책과 달리 투자활성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성과가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응급실의 중환자 신세인 한국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연초에 터진 중국발(發)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초저유가, 미국 경기 둔화 조짐 그리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북(北)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은 ‘칵테일 위기’로 불리는 악재로 둘러 쌓여있어서다.
어떻게 해서든지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하향세인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달 3일 ‘21조원+α’의 재정집행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등 재정과 세제 패키지의 미니부양책에 이어 보름도 지나지 않은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미니부양책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 급감에 따른 단기 대책 수립과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규제 네거티브 심사’를 통해 민간의 신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기회가 많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투자와 신산업 발전,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지원체제를 전면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조성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6개 과제), 스포츠 산업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43개 과제), 6차산업으로의 변화를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64개 과제),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10개 과제) 등 총 123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으로 6조2000억원+α의 투자효과를 창출하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는 내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 일자리 32만개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의 첨병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앞으로 민간부문 투자가 필요한 만큼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면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재정과 세제의 미니부양책과 달리 투자활성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성과가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