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개선안이 이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데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면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면세점)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차관은 “면세점시장 진입요건에 대한 부분, 면세점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등이 모두 대상일 될 것”이라며 “이달 1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그간 제기된 지적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데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면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면세점)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차관은 “면세점시장 진입요건에 대한 부분, 면세점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등이 모두 대상일 될 것”이라며 “이달 1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그간 제기된 지적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