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미 FTA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 기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4일 한-미 FTA 발효 4주년을 맞아 기관차용 엔진부품 생산·수출업체 삼영기계를 방문해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유일호 부총리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선진화된 규범 도입을 통해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FTA로 인한 수출확대 효과 이외에도 관세인하에 힘입은 승용차 수입증가와농축수산물의 경우, 와인, 바닷가재 등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이 증가했다”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 가격하락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 메가(Mega) FTA의 대두 등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협상도 차질없이 진행해 수출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이스라엘 FTA 등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한·중 FTA 등 최근 발효된 FTA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현지 시장과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우수기술, 글로벌 공급망 등을 확보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한·중 FTA가 한·미 FTA와 같이 양국 간 교역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한·중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