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참패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당의 과반 붕괴로 향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부정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을 명분으로 정부가 19대 국회 내내 입법을 촉구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실패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통과는 더 힘들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거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와 여당이 무작정 법안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구조개혁, 노동개혁, 서비스 관련 법 등 경기활성화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힘들어져 암담하다”면서 “입법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총선 경제공약 1순위로 내걸었던 ‘한국형 양적완화’ 역시 동력을 상실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여당은 ‘한국형 양적완화’를 위해 총선 이후 ‘한국은행법’ 개정 추진 의도를 밝혔고, 정부도 힘을 보탰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로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 분위기다.
오 특임교수는 “정부가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했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정책 추진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여당의 과반 확보 실패로 한국형 양적완화에 반대했던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려 중인 경기부양 대책 추진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대외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시사했지만 총선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 등 굵직한 경제 관련 대책의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일정대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각 분야와 산업을 대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야당이 기존 정부의 경제정책 판을 뒤집는 행태를 보여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교수는 “총선 결과는 경제민주화에 손을 들어줬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다”라며 “경제 효율성을 제한하고 악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여당의 과반 붕괴로 향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부정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을 명분으로 정부가 19대 국회 내내 입법을 촉구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실패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통과는 더 힘들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거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와 여당이 무작정 법안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구조개혁, 노동개혁, 서비스 관련 법 등 경기활성화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힘들어져 암담하다”면서 “입법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총선 경제공약 1순위로 내걸었던 ‘한국형 양적완화’ 역시 동력을 상실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여당은 ‘한국형 양적완화’를 위해 총선 이후 ‘한국은행법’ 개정 추진 의도를 밝혔고, 정부도 힘을 보탰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로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 분위기다.
오 특임교수는 “정부가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했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정책 추진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여당의 과반 확보 실패로 한국형 양적완화에 반대했던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려 중인 경기부양 대책 추진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대외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시사했지만 총선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 등 굵직한 경제 관련 대책의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일정대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각 분야와 산업을 대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야당이 기존 정부의 경제정책 판을 뒤집는 행태를 보여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교수는 “총선 결과는 경제민주화에 손을 들어줬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다”라며 “경제 효율성을 제한하고 악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