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기획재정부는 9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품질제고와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 중 하나다.

기재부는 우선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고,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 나갈 방침이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해 입찰에 참여해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입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많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기재부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경우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나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했다.

가중치 방식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설계단계의 품질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해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돼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고,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