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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공공개혁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 돼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는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성과연봉제와 함께 공공기관 개혁의 양대 축을 이루는 기능조정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일호 부총리는 “노동 등 4대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