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통해 지주회사 전환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간금융지주사회 제도는 상호·순환 출자 해소로 기업의 소유 구조가 단순·투명해지고, 금융·비금융간 출자 절연으로 금산분리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2일 브리핑에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취지상 규제 필요성이 큰 대기업집단 특히 금산복합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은 최근 정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지수회사 전환은 2012년 15개, 2013년 16개, 2014년 15개, 2015년 15개, 올해 9월말 8개로 조사됐다.

김 과장은 “상호·순환출자 해소 및 금융?비그융사간 출자 절연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수회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62개로 전년(140개) 대비 22개가 증가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20개로 전년(30개) 대비 10개 감소했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도 지정 기준 상향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로 15개에서 8개로 줄었다.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5237억원으로 전년(1조5955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중소 규모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3.6%를 차지했다.

또한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0.2%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낮고, 전년(41.6%) 대비 소폭 줄었다.

162개 지주회사는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4.9개, 5.0개, 0.5개로 조사됐다. 아울러 123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또는 총수일가(총수 포함) 평균 지분율은 각각 38.7%, 56.4%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1999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대상 지주회사가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