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14개 부처, 60여개 사업에 1조5000억원 규모다.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층평가를 위해 기재부는 KDI를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5개 사업 분야별로 전담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와 관련 12월까지 자료수집 및 현황파악 등 기초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결과를 도출해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