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 등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공화당의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내 농수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내 농업생산액이 트럼프 당선 이후 최대 1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으로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져 소비위축 등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농업생산액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0.12~0.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축산 등 농업 관련 생산액이 약 4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게는 400억원 많게는 15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추산치일 뿐 현재로서는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축산과 쌀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농업통상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한미 FTA 수정협상 혹은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식물검역, 쇠고기 연령제한 등의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 부연구위원은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한국의 쌀 관세상당치 확정을 위한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트럼프가 자국 쌀 농가의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쌀 관세율 협상에서 한국 측을 상대로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의 백악관행 확정 직후 이준원 차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미국 대선이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해운·수산업계도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해양수산부는 단기적으로 수산물 수출, 해운 물동량 분야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미국 내 한국 수산물의 시장 점유율과 낮은 관세율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정치와 통상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산물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운·항만 분야도 해상 물동량 등의 파급력이 작을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물동량 감소, 유가 하락, 금리 인상 등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론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해수부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대응방안’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각 실·국별로 소관 분야별 예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농업생산액이 트럼프 당선 이후 최대 1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으로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져 소비위축 등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농업생산액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0.12~0.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축산 등 농업 관련 생산액이 약 4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게는 400억원 많게는 15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추산치일 뿐 현재로서는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축산과 쌀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농업통상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한미 FTA 수정협상 혹은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식물검역, 쇠고기 연령제한 등의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 부연구위원은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한국의 쌀 관세상당치 확정을 위한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트럼프가 자국 쌀 농가의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쌀 관세율 협상에서 한국 측을 상대로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의 백악관행 확정 직후 이준원 차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미국 대선이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해운·수산업계도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해양수산부는 단기적으로 수산물 수출, 해운 물동량 분야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미국 내 한국 수산물의 시장 점유율과 낮은 관세율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정치와 통상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산물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운·항만 분야도 해상 물동량 등의 파급력이 작을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물동량 감소, 유가 하락, 금리 인상 등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론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해수부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대응방안’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각 실·국별로 소관 분야별 예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