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7년 예산·기금 14조4887억…최순실·할랄 예산 싹둑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예산 및 기금이 약 14조5000여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국정농단 최순실 씨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과 할랄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농식품부는 5일 2017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488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4200억원 대배 667억원, 2016년 예산(14조3681억원)에 비해 1206억원(0.8%) 증액된 수준이다.

안호근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규모가 증가했다”면서 “내용면에 있어서도 소득·경영 안정 등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5123원 증액됐다.

당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3500억원 증액하기로 한 것에 비해 약 16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안호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쌀값이 조금씩 계속 떨어져 왔고,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 12만8000여원(80kg당)을 참고로 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대응을 위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에 95억원을 늘렸다.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예방 및 저수지 수질개선 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 예산도 790억원 증액됐다.

반면 융자사업인 산지유통종합자금, 농식품부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 예비비적 성격의 살처분보상금, 재해대책비 등 36개 사업에서 5141억원이 감액됐다.

안호근 기획조정실장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 분야 안전 관련 지원 예산(2조885억)은 지난해에 비해 10.3% 대폭 줄었다.

특히 정치권에서 최순실 씨 관련 사업으로 지적해 온 ‘케이밀(K-Meal)’ 관련 국제농업협력(ODA) 예산은 20억원 삭감됐다. 할랄 도축장 사업 예산도 20억원 깎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