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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단순한 곡물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쌀이다.
쌀이 최근에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생산과잉으로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25일 기준 쌀값은 12만8460원(80kg)로 작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다.
유례없는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다. 재배기술 향상 및 기상호조에 따라 쌀 수확량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쌀 소비량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5년 106.5kg에서 2005년에는 80.7kg으로, 2015년에는 62.9kg으로 불과 20년만에 40% 가까이 급감했다.
쌀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조절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2만ha 감축했다.
내년에는 지자체, 생산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3만5000ha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 생산량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10월에 2015년산 구곡 1만4000톤을 추가 격리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시장격리곡 29만9000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량을 탄력 있게 운용하고, 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 시행되고 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생산량과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논농업 종사 농업인 등에게 ha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2016년산 쌀에 대해서는 직불금으로 약 2조 306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80kg당 약 18만원으로 ha당 약 237만원이 된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생산조절만큼 중요한 것이 소비촉진이기 때문이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최고의 해법은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아침밥 먹기 운동, 쌀 가공식품 개발 등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노력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의 불균형이 하루아침에 안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정부 정책은 소비자의 관심과 생산자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
정부는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 우리 쌀을 많이 소비해주길 바란다.
생산자 역시 고품질·친환경 쌀 재배를 통해 쌀을 적정 생산하고,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
정부, 재배농가,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농가소득 보전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