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치 불확실성 쓰나미가 한국경제를 침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경제에 가하고 있는 충격파는 메가톤급이다.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하며 내수 침체를 가중시키고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을 부추겨 성장률을 끌어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7일 ‘2016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한 뒤 “대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큰 폭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11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판단’ 보고서에서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00.9로 기준치를 상회했던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에는 95.8로 하락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에서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는데, 지난 6월 3.0%에 비해 0.4%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KDI도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2.4%로 뚝 떨어뜨렸다. 이는 5월 2.7%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LG경제연구원(2.2%), 한국은행(2.8%)도 2%대를 제시했다.
이로 인해 한달 가량 이어지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어색한 동거를 하루속히 정리하고 경제컨트롤타워 체제를 확립해야 주장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컨트롤타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공중에 붕 떠 있는 경제부총리 문제를 빨리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를 유임시킬지 아니면 이전에 부총리로 발표됐던 임종룡 위원장으로 교체할 것인지 또는 제3의 인물을 내세울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유일호 부총리가 임종룡 위원장과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며 경제팀을 이끌고 있지만 경제 방향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가계 및 기업의 경제심리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경제에 가하고 있는 충격파는 메가톤급이다.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하며 내수 침체를 가중시키고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을 부추겨 성장률을 끌어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7일 ‘2016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한 뒤 “대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큰 폭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11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판단’ 보고서에서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00.9로 기준치를 상회했던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에는 95.8로 하락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에서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는데, 지난 6월 3.0%에 비해 0.4%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KDI도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2.4%로 뚝 떨어뜨렸다. 이는 5월 2.7%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LG경제연구원(2.2%), 한국은행(2.8%)도 2%대를 제시했다.
이로 인해 한달 가량 이어지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어색한 동거를 하루속히 정리하고 경제컨트롤타워 체제를 확립해야 주장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컨트롤타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공중에 붕 떠 있는 경제부총리 문제를 빨리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를 유임시킬지 아니면 이전에 부총리로 발표됐던 임종룡 위원장으로 교체할 것인지 또는 제3의 인물을 내세울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유일호 부총리가 임종룡 위원장과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며 경제팀을 이끌고 있지만 경제 방향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가계 및 기업의 경제심리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