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이어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0.75% 올리기로 결정했다.
2015년 12월 0.25~0.50% 인상 이후 금리 인상에 미온적이었던 미 연준이 약 1년 여만에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미 연준은 두 번 또는 세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추락 직전의 한국경제에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다.
한국경제는 최근 국내 정세 불안으로 내년 2%대 성장률도 담보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금리인상이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악재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충격이 클 것이다”라고 했고,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국내로 전이돼 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를 건드릴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29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8조2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안 1300조원 돌파는 확실시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도 혹여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에 동조할 경우 빚으로 헉헉대고 있는 가계에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가계부실을 촉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소비침체, 기업부실·투자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금리인상이라는 날갯짓이 ‘가계부실→소비침체→투자부진→고용침체’ 악순환 고리 구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 특임교수는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져 부실위험가구가 증가하게 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에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위축 등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12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렇다고 해서 한은이 무작정 금리 인상을 자제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로 국내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금융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어서다.
오 특임교수는 “외국인 자금 상당수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외화유동성 문제가 심할 경우 제2의 외환위기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 미국 금리 인상 직후 15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정책서민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준비 △선제적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응여력 제고 등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추가 대책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초청 간담회’ 참석 후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미국 금리인상)그때 가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0.75% 올리기로 결정했다.
2015년 12월 0.25~0.50% 인상 이후 금리 인상에 미온적이었던 미 연준이 약 1년 여만에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미 연준은 두 번 또는 세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추락 직전의 한국경제에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다.
한국경제는 최근 국내 정세 불안으로 내년 2%대 성장률도 담보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금리인상이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악재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충격이 클 것이다”라고 했고,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국내로 전이돼 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를 건드릴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29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8조2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안 1300조원 돌파는 확실시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도 혹여 미국 금리인상 움직임에 동조할 경우 빚으로 헉헉대고 있는 가계에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가계부실을 촉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소비침체, 기업부실·투자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금리인상이라는 날갯짓이 ‘가계부실→소비침체→투자부진→고용침체’ 악순환 고리 구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 특임교수는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져 부실위험가구가 증가하게 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에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위축 등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12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렇다고 해서 한은이 무작정 금리 인상을 자제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로 국내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금융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어서다.
오 특임교수는 “외국인 자금 상당수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외화유동성 문제가 심할 경우 제2의 외환위기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 미국 금리 인상 직후 15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정책서민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준비 △선제적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응여력 제고 등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추가 대책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초청 간담회’ 참석 후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미국 금리인상)그때 가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