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하청근로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수 감축,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 비정규직 시화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률 제고 등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연초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패키지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노사정위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기준을 보완, 차별판단 매뉴얼도 개정한다.
하도급 산재발생시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 요율 산정시 하도급 산재발생 실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수 감축,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 비정규직 시화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률 제고 등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연초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패키지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노사정위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기준을 보완, 차별판단 매뉴얼도 개정한다.
하도급 산재발생시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 요율 산정시 하도급 산재발생 실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